안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첫 형사처벌…‘공수처 수사 적법·국무회의 위법’ 내란 선고 공통 쟁점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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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니 공소기각 해달라”고 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걷어냈다. 공수처 수사권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전제다. 이번 선고를 비롯해 법원은 공수처 수사권에 ‘적법’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수처 논리를 들어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으므로, 서울서부지법이 관할권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봤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수색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10조가 해당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히려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이 가로막았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등 혐의에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계엄’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 계엄)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고성 계엄을 하는데, 국무위원을 일부만 부를 만큼의 긴급성이 있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계엄 선포 전 사전 절차가 위법했다는 첫 형사재판 판단이 나오면서,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각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동일한 헌법과 계엄법에 대한 법원 판단이므로 궤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이번 판결문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와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해당 범행을 공모했다고 봤다.
이에 한 전 총리 등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오는 21일 선고를 앞뒀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고 불복의사를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수사·재판이 왜곡됐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도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계엄 적법성 등을 두고 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가 한계를 비웃으며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꿈의 지수’라 불리던 3000을 뚫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5000을 눈앞에 두고 있죠. 주요국 증시 상승률 중 압도적 1위입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기도 어렵습니다. 코스피와 경쟁하듯 가파르게 오르는 환율 때문입니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걱정거리를 넘어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코스피가 오른다는 건 어쨌든 한국 경제가 잘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원화도 가치가 오르고 환율은 낮아져야 정상일 텐데, 정작 환율은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시지만, 복잡한 경제 용어에 머리가 아프죠. 오늘 점선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코스피·환율 동반 상승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분석, ‘경제 초보’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코스피는 어제(15일) 4797.55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종가(장 마감) 기준 4624.79(12일)→4692.64(13일)→4723.10(14일)으로 매일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치솟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같은 날 주간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1469.7원을 기록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 구두개입(당국자의 말로 시장에 신호를 던지는 것)으로 전날보다는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1468.4원(12일)→1473.7원(13일)→1477.5원(14일)으로 1500원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를 막고 시장에 달러를 푸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아직 유의미한 반전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시적인 자본 유출입을 관리하는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건 인공지능(AI) 열풍의 수혜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입니다. 최근에는 각국의 국방비 강화와 미국 원전 규제 완화 등으로 이른바 ‘조방원(조선·방산·원자력)’ 관련주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펼친 여러 정책(세제 혜택 강화, 주주 이익 보호 등)도 영향을 미쳤고요.
문제는 환율입니다. 주가는 물론이고, 지난해 11월 수출 흑자도 122억4000만달러(약 17조8000억원)로 전월보다 2배는 늘었습니다. 경제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왜 원화 가치는 낮아질(환율이 높아질)까요?
많은 이들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언급합니다. 금리는 한마디로 ‘돈의 가치’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대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뜻하는 지표니까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3.75%로 한국(2.50%)보다 높습니다. 단순히 금리만 보면 달러가 원화보다 더 가치 있는 화폐인 겁니다. 지금은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원화가 시중에 많이(유동성↑) 풀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환율은 금리 차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부터 쭉 2.50%인데 미국은 그동안 9월(4.50%→4.25%)과 10월(4.25%→4.00%), 12월(4.00%→3.75%)에 연달아 금리를 내렸거든요. 겉보기엔 금리 차이(돈의 가치 차이)가 줄었으니까 환율이 꺾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차이가 좁혀지든 말든 한국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해외투자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액은 2018년 191조9390억원에서 지난해 8월 771조3090억원으로, 서학개미(개인)의 해외투자액은 2018년 39조925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306조2370억원으로 증가했어요. 원화로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면 당연히 환율도 오르겠죠.
게다가 한·미 관세협상으로 한국은 미국에 최소 10년 동안 2000억달러(약 294조3400억원)의 현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돈은 앞으로 더 빠져나갑니다. 투자 심리도 환율 상승에 베팅했습니다.
그럼 결국 국장을 떠나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문제일까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윤학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지금 기관·개인의 해외투자금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치고 빠지는 돈이 아니라, 연금처럼 장기 투자의 성격을 지닌 자금”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매력 없는 투자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현실의 환율은 금리보다 성장률, 더 정확히는 성장에 대한 확신을 반영한다”며 “결국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해외 자산을 더 사들이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을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환율은 ‘경제의 체온계’로 불립니다. 체온계의 숫자를 내리려면 체온계를 만질 게 아니라 환자(국가 경제)가 건강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병을 이겨내는 것은 기초체력이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려면 경제 주체 모두가 고루 단단해지도록 양극화를 해소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코스피·환율 동반 상승은 큰 위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무서운 성장도 반도체와 조방원 등 일부 대형주에 쏠렸을 뿐, 나머지는 고만고만하거나 하락하는 ‘K자 양극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생활물가를 끌어올리고 내수 기업의 목을 조르며 양극화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이미 잘나가는 반도체·자본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뚜렷한 양극화 해소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향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소득·부의 양극화가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유대의식을 갉아먹으며 재생산 역량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며 “양극화는 나설 수 있는 주체가 정부밖에 없다. 2026년이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채로 달리면 언젠가 엎어집니다. 건강해야 더 오래, 더 멀리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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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0% 관세”를 무기로 연일 자국 내 추가 투자를 요구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WEF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 통상당국이 다보스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 귀국 일정을 미루고 현지에서 반도체 관세 상황을 파악한 여 본부장은 전날 귀국길에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만의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이 일종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기존 투자건 외에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달러(약 54조5221억원) 규모 파운드리 공장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7027억원) 규모로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나오는 곳이 없고 하루이틀 만에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만처럼 미국 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관세 부과가)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만과의 무역 협정 결과를 일종의 기준선으로 보고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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