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환율 상승 기대감에 ‘달러보험’ 판매 급증…금감원 소비자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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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5일 “달러 보험은 환율과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달러 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을 모두 미국 달러로 하는 상품으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형태로 판매가 이뤄진다.
환율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환차익상품 투자 심리로 이어지면서 달러 보험 판매가 급증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달러 보험 판매 건수는 2023년 1만1977건에서 2025년(1~10월) 9만5421건으로 단기간에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달러 보험이 환차익을 노리는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되므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아 환차익을 위한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받는 보험금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금감원은 “달러 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된 장기 상품(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는데, 중도해지를 할 경우 환급금이 낸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달러 보험의 목적과 위험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 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필요하면 현장 검사로 전환해 판매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의 한 교회 돌계단 앞에 선 강윤규씨(57)가 용접마스크를 고쳐 썼다. 오른손에는 ‘불대’라 불리는 화염 토치가 들렸다. 계단을 향해 화염을 쏘자 하얀 돌가루가 사방으로 튀었다. 뭇사람들의 발길이 거쳐 검게 마모된 돌계단이 강씨 손을 거쳐 새하얗게 변해갔다.
겨울철 빙판 계단에서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돌을 굽는’ 일을 해온 강씨는 “사람들을 자빠뜨리는 돌을 불로 혼내며” 지난 10여년 간 시민들의 안전을 조용히 지켰다.
지하철역·공공기관 등 일상에서 익히 볼 수 있는 돌계단들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많은 시민의 발길이 닿은 돌의 표면이 닳으면 여름철 비가 오거나 겨울철 눈이 내릴 때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커진다. 강씨의 작업은 마모된 돌계단 등을 화염으로 정교하게 깎아 표면의 마찰력을 재생시킨다. 이런 ‘화강 버너구이 작업’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희소한 기술이다.
강씨의 첫 직업은 용접공이었다. 1988년 한 공장에 들어간 강씨는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용접을 배웠다. 2010년 서울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이 수리될 때 그는 “이순신 배때기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기도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일이 힘에 부치기 시작할 즈음 우연히 다른 기술공이 돌을 굽는 모습을 봤다. “나라면 더 좋은 기술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씨는 또 다른 ‘최고’가 되기 위해 버너 구이 업계에 뛰어들었다.
이날 만난 강씨는 파란 화물 트럭에 커다란 산소통 2개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싣고 와 작업을 시작했다. 화염을 쏠 때 압력이 일정하도록 연구해 만든 조합이다. 강씨는 불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눈을 잠시도 떼지 않았다. “돌들이 저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그 돌에 맞는 압력과 속도로 불을 쏴야 하기 때문에 집중해야 하죠.” 작업하는 동안 하얀 돌가루가 강씨의 팔과 어깨, 머리끝까지 튀었다. 주변으론 뜨거운 불기운이 달아올랐다. “여름엔 작업화 밑창에 덧댄 철판이 달궈져서 물집이 터진 자리에 또 물집이 잡혀요. 겨울이 차라리 나은 편이에요.” 강씨가 웃으며 말했다.
강씨의 작업은 최근 강씨 아들 전의씨(30)가 올린 SNS 게시물을 통해 알려졌다. 사람들이 퇴근한 새벽 지하철역 계단에서 작업하는 강씨의 모습을 본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노고하신 덕에 안전하게 산다”, “이런 걸 일일이 해주는지 몰랐는데 신기하다”는 등 반응을 보냈다. 강씨가 조용히 업을 이어온 이유도 이런 반응 덕분이다. 강씨가 다녀간 뒤 미끄럼 사고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내 가족, 내 친구가 다니는 곳”이라는 마음으로 불대를 잡게 된다고 말했다. ‘최고가 되겠다’는 강씨의 갈망은 ‘사람들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됐다.
3년 전부터는 아들과 함께 전국을 누비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필리핀의 한 학교에 방문해 학생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원봉사를 하고 왔다. 강씨의 새로운 목표는 아들에게 기술을 전수해 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기술이 널리 알려져 사람들이 ‘자빠지기’ 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강씨는 말했다. “우리나라는 꼭 다치고 나면 조치를 하더라고요. 다치기 전에 예방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니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돌 굽는 남자’ 강씨가 지나간 자리로 섬세히 깎인 돌들이 도드라졌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위대와 법 집행 당국 간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미네소타의 부패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할 일을 할 뿐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한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그 주에서 벌어지는 치욕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ICE 요원이 차량 검문 중 37세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전날에도 이민단속 요원이 미니애폴리스 북부 지역에서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남성을 체포하던 중 총격을 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총에 맞은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관할 지역에서 격화하는 시위를 진정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내란법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미국의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규정된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 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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