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198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정부가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4일 이상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가 이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범인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잡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사회 전체의 이목이 쏠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연행해 여관방에 가뒀다. 이씨의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짬뽕 국물을 얼굴에 붓고, 뜨거운 욕조에 상체를 밀어 넣는 식의 고문이 4박5일간 이어졌다. 이씨는 끝내 “내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경찰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를 만들어냈다. 유괴 사건의 진범은 두 달 뒤에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40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4년 2월 이씨 사례를 ‘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국가가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화위 결정은 권고일 뿐이라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씨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재판을 받게 했다”며 “이는 조직적·의도적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1년으로부터 이번 소송의 변론 종결일까지 4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배상이 장기간 지연된 사정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점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우안을 찌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씨가 양쪽 눈에 백내장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던 점, 경찰의 가혹행위 직후에 실명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면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실명됐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경찰이 눈을 찌른 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실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상 금액보다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시력을 잃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PGA 우승 없는 선수 중 ‘상금 1위’송영한 등 ‘코리안클럽’ 주장 될 듯켑카, 4년간 2438억 벌고 PGA로
LIV 골프로 이적하는 안병훈(35·사진)이 계약금만 수백억원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열리고 있는 LIV 골프 프리시즌 행사에 안병훈이 모습을 드러냈다”며 LIV 골프가 안병훈에게 ‘8자리’ 숫자의 계약금을 제시했지만 거절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최소한 1000만달러(약 147억6000만원)를 거절한 안병훈은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안병훈은 2017년 PGA 투어에 데뷔했다. 우승은 못했지만 229경기에 출전해 준우승 5번을 포함해 30차례 ‘톱10’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2153만5424달러(약 317억9000만원)의 상금을 벌어 PGA 투어에서 우승 없는 선수 중 통산 상금 1위다.
지난해 PGA 투어에서 265만2079달러(약 39억1000만원)의 상금을 받은 안병훈은 LIV 골프에서 훨씬 많은 돈을 벌 것으로 전망된다.
한 해 14개 대회를 치르는 LIV 골프는 매 대회에 3000만달러(약 442억7000만원)의 총상금을 건다.
메이저 대회나 시그니처 대회 총상금이 2000만달러(약 295억3000만원) 안팎인 PGA 투어보다 상금 규모가 훨씬 크다.
지난해 한국 선수 1호로 LIV 골프에서 뛴 장유빈은 개인전 순위 53위에 머물러 1년 만에 강등당했는데도 불구하고 170만달러(약 25억1000만원)가 넘는 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LIV 골프를 탈퇴하고 13일 PGA 투어 복귀가 확정된 브룩스 켑카(미국)는 LIV 골프에서 계약금과 대회 공식 상금 및 보너스까지 더해 4년간 벌어들인 총수입이 약 1억6500만달러(약 2438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LIV 골프 이적을 최근 결심한 안병훈은 송영한, 김민규, 대니 리 등 한국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는 ‘코리안 골프클럽(Korean Golf Club·KGC)’의 주장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근처에서 버스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와 충돌한 승용차가 크게 파손됐고, 쓰러진 사람들도 목격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인명피해 등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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