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2020년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쿠팡 플렉서’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지만,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법을 협소하게 해석해 배송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오히려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0년 11월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면서 쿠팡 플렉서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당시 중부지청은 쿠팡 플렉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로 보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했다. 내부적으로 과태료 규모가 총 63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플렉서는 쿠팡과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는 개인사업자다. 중부지청은 배송 시간과 물량이 사전에 정해지는 점, 배송 과정 전반에서 회사의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점, 수행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택배원’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특수고용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플렉서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판단은 달랐다. 노동부는 중부지청 질의에 회신한 공문에서 “쿠팡 플렉서는 쿠팡으로부터 배송업무 일부를 받아 택배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쿠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쿠팡 플렉서를 특수고용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속성’ 기준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촉발된 시기였다. 노동계는 정부가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쿠팡 플렉서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한다.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되는 택배기사는 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플렉서는 동일한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플렉서는 전형적인 플랫폼 노동자인데 특수고용직이 아니라고 하면 이들은 어디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냐“고 말했다.
쿠팡 플렉서는 특수고용직이 아니라는 정부 판단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7월 경북 경산에서 폭우 중 쿠팡 배송에 나선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을 때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의원 임기 동안 이례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자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원관에게 사적 심부름 등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효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실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4개월 동안 김 시의원을 거쳐 간 지원관은 총 8명으로 11대 시의원 중 가장 많았다. 김 시의원을 담당한 지원관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4~5개월에 불과했고 2023년엔 병가를 이유로 한 달 만에 지원관이 변경된 사례도 있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통상 정책지원관 1명이 지방의원 2명을 담당한다.
잦은 교체의 배경에는 김 의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자가 통화한 복수의 서울시의회 지원관들은 김 의원이 지원관에게 공적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수시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의회 9층 체력단련실에 있는 고대기를 빌려오라고 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밝혔다. “지원관들이 석 달에 한 번꼴로 바뀌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지원관도 있었다”고도 했다.
A지원관은 “정책지원관들 사이에서 김 의원을 ‘KK’라고 부르며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나 이 사람이랑 일 못 하겠다’, ‘바꿔주세요’ ‘병가 내겠다’는 사유로 지원관들이 가장 많이 바뀐 의원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시의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B시의원은 “일반적으로 지원관은 상임위원회가 바뀔 때 한 번 정도 바뀌거나 2년간 한 명이 맡기도 한다”며 “8명이란 수치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김 의원과 함께 활동한 전직 시의원도 “한 해에 정책지원관이 2명 정도씩 바뀌었다”며 “지원관이 직접 찾아와 ‘너무 힘들다’고 말해 교체해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을 독점해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22년 1월 서울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 300명 중 14명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계위)에 배정했다. 도계위는 14명 중 10명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의원실로 보냈다. 이를 놓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김 시의원이 아르바이트생을 개인 직원처럼 쓴다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당시 김 시의원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소속 15명의 시의원을 대표해 위원장이 1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배정받아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김 시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수십 차례 휴대전화와 이메일, 자택 방문 등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시의원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씨가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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