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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이 대통령 “통일교 검경 합수본 검토”···검찰총장·경찰청장 등 국무회의 참석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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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2.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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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특검 도입을 기다리지 말고 검찰과 경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며 “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유착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치적 공방 속에서 (통일교 특검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합동수사본부 등은 일종의 예시”라며 “수동적으로 방관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정부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원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해서 사람을 감옥을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됐다”면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수사한 검사들이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댓글 조작 행위에 대한 엄단 필요성도 언급됐다. 그는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 검찰, 행안부, 법무부가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수사 지휘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물은 뒤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 범위를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국가수사본부장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면서 “법제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한다. 권한 행사가 애매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처 장관과 처장뿐 아니라 산하 청장들도 매주 국무회의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새해 열리는 국무회의부터는 경찰청장, 검찰총장, 관세청장 등 각 부처 외청장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특혜 의혹 논란이 28일 확산하고 있다. 항공사로부터 고가 숙박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가족 병원 진료와 회사 업무 등 사적인 일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자 야당에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당 일각에서도 당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다. 오는 30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김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는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솔직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직원 갑질 의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최민희 의원의 피감기관 축의금 논란 등 대형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말해 온 공정과 정의냐”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서민 정책을 책임지고 챙겨야 할 여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리 시리즈를 폭로하는 전직 보좌관들과 싸우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범여권인 진보당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윤리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김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다운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사안의 엄중함에 부합하는 사려깊은 행보를 보여주셔야 할 때”라며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여당 지도부의 한 명으로서 책임과 지혜를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 특검, 사법개혁 법안 처리. 6·3 지방선거 등 새해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개인 리스크가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국민 정서가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갑질과 가족 찬스 같은 것들인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당에서 밀려 나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결자해지하며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요 현안을 놓고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원내대표 모양새가 안 좋아지면 우리 전선이 흐트러진다”며 “본인이 억울한 면이 있다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의원으로 내려와 해명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B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 때 김 원내대표 논란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사과한 것을 두고 “당 대표가 사과할 정도면 새로운 국면인 건데 (원내대표) 혼자 버틴다고 되겠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가부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성추행 수사를 받는 장경태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전례 때문에 김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도 더 강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C의원은 “강선우 의원 (갑질 논란) 때 ‘같이 믿고 가자’라고 말했던 장본인인 정 대표가 어떻게 (김 원내대표에게) 그만두라고 하겠느냐”며 “보좌진과 지라시 폭로전으로 가면 김 원내대표가 더 다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내대표직은) 사퇴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아직 사퇴를 고려하진 않는 분위기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사과하되, 일방적인 의혹 제기만으로 당직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예정인 당 의원총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가 28일(현지시간) 군사정부 주도의 첫 선거를 치른 상황에서 선거권을 갖지 못한 로힝야족 난민의 이야기가 조명되고 있다.
더스타 등 외신은 이날 미얀마 군정이 이번 총선의 목적을 민주주의와 평화의 회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권을 빼앗긴 110만 로힝야 난민들은 그 평화에서 또다시 배제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살던 로힝야족은 수십 년간 미얀마 정부의 차별과 탄압을 받았다. 이들은 1982년 제정된 미얀마 시민권법이 규정한 135개 국가 공식 민족에서 배제되며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2015년 총선 때는 선거권까지 박탈됐다. 2017년 군부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고향에서 쫓겨나 방글라데시 등지로 피란했다.
51세 로힝야 난민 카비르 아메드는 “사람들이 모두 쫓겨나 있고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어떻게 선거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AFP통신에 말했다. 330개 지역 중 반군이 장악한 65개 지역에선 선거가 열리지 않는다.
이들은 고향에서의 삶과 민주주의를 꿈꾼다. 18세 무함마드 라힘은 “시민권이 있다면 교육을 받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며 “미얀마로 돌아갈 날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로힝야 난민들은 지난 7월 33개 난민캠프의 대표를 뽑는 첫 선거를 했다. 선출 대표 중 한 명인 사예드 울라는 우리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며 투표용지를 인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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