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전북을 찾아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천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전북을 ‘미래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새만금을 핵심축으로 지목하며 “새만금을 더 이상 지연되는 사업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변화의 핵심은 새만금 개발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 민간 중심 개발에서 공공 주도 방식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주문한 ‘현실적 정리’와 ‘속도감 있는 추진’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새만금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사업성이 낮은 계획은 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지난 30여 년간 정권 변화에 따라 국제공항, 대규모 산업단지, 글로벌 관광지 등 다양한 개발 구상이 제시됐지만 실제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개발 방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은 지연을 반복했고 그 부담은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방향 전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예산과 일정이 빠진 선언만으로는 의미를 찾기 어렵다”며 “기존의 지연 구조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만금 외에도 피지컬 인공지능(AI)과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북 경제 전환의 또 다른 축으로 제시했다.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북이 관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C전북지구와 전북도가 공동 주최한 이 날 설명회에는 도민 50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가 직접 새만금의 미래를 설명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중개하는 고용인력 비중을 2024년 50% 수준에서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 숙소도 만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공공일자리 확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 고용 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전체 농촌 고용 인력에서 공공부문 고용인력 비율을 2024년 51.2%에서 2030년까지 6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고용인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고용허가나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중개되는 인력을 말한다. 민간 농가들이 스스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의 노동자 중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치인 9만2104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7만3885명보다 약 1만8000명 늘린 것이다. 계절근로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도 지난해 3000명에서 2030년 6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농촌 고용 인력 중 내국인 비중도 현재 36%에서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 팬데믹 등 돌발상황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예비 청년농에 대한 일자리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원거리 노동자에게 교통·숙박비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 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자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밎 계절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매년 농식품부 주관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인권실태점검도 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인권침해가 확인된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즉시 제한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수 있는 공공 숙소도 조성된다. 지난 2020년 겨울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실태점검도 반기에 한 번씩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계절근로 고용 농가 숙소 전수조사 결과 약 10%가 부적합 숙소였다고 설명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그간 대책은 단기적 농번기 인력 수급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번 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인력 공급과 안전·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라고 말했다.
약 2300만여명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 등 25종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 책임을 물어 1347억9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에서 거액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고객 보상안(5000억원)과 정보보호 투자 계획(7000억원)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과징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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