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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공급 과잉·출혈 경쟁…장기화 조짐, 질주하던 중국 자동차, 스텝 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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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3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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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중국 자동차 산업의 공급 과잉과 출혈 경쟁 심화 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자동차연구원 보고서 ‘중국 자동차 산업의 역설, 내권(內卷)’을 보면, 지난해 중국 완성차 생산능력(승용차와 상용차 합산)은 연간 5507만대로 내수 판매량(2690만대)의 2배를 넘어섰다. 수출 물량을 포함해도 2000만대 이상의 유휴 설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 과잉은 가격 인하 경쟁과 수익률 저하로 이어졌다. BYD(비야디)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 제조사 6곳의 평균 차량 판매가격은 2021년 3만1000달러에서 2024년 2만4000달러로 하락했다.
완성차업계 수익률도 2017년 8.0%에서 2024년 4.3%로 반 토막이 났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 130곳 가운데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업체는 BYD, 테슬라차이나, 리오토, 지리 등 4곳에 그쳤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알릭스파트너스는 2030년까지 재무적으로 생존 가능한 업체는 약 15곳에 불과하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권은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뜻이다. 참여자들이 경쟁적으로 노력하지만 구조적인 요인으로, 소모적인 출혈 경쟁은 지속되고 산업 전반의 질적 향상은 이뤄지지 않는 비합리적 상태를 말한다.
보고서를 쓴 자동차연구원 김한솔 선임연구원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중국 자동차 산업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72.2%였으나, 조사 대상을 전체 등록 제조사로 확대한 실질 가동률은 50% 내외로 추정됐다”며 “일반적으로 75% 이하면 과잉설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에 전기차를 전략지원산업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산업 재편에 나섰으나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 지방정부와 자동차 산업 간 이해관계로 산업 구조조정이 난망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 선임연구원은 “지역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는 지방정부가 저리 대출, 세제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면 부실기업 퇴출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40대 정신과 의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 등 간호사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C씨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하지 17일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고, 간호사들은 주치의 처방도 없는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통증을 호소하는 C씨를 안정실에 불법으로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가 숨진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D씨(43)가 운영하는 곳이다. 검찰은 D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C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정실에 감금, 방치해 ‘급성가성장폐색’으로 숨지게 했다”며 “재판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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