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일본, 오버투어리즘 대책으로 외국인 출국세·비자수수료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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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소위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지난 9월 30일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리고자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더 걷어 교통 혼잡, 일부 외국인의 규정 위반 등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에 사용할 방침이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징수된 출국세는 399억엔(약 3784억원)이었다.
다만 출국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모든 사람이 내야하는 돈이어서, 인상 시 일본인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마이니치는 짚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을 굳혔다.
현재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약 3000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관광 비자 발급 비용으로 185달러(약 27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이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면 1978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같은 부담 증가는 외국인이 일본 방문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정부 내에서는 “외국인과 관광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반유대주의와 백인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는 미국 극우 청년 활동가 닉 푸엔테스(27·사진)가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몰이를 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푸엔테스를 용인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8일(현지시간) 푸엔테스에 관해 “미 보수 운동의 미래를 둘러싼 온라인 논쟁의 중심인물이 됐다”고 보도했다. 푸엔테스는 반유대주의, 백인민족주의, 반여성주의 등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아돌프 히틀러를 존경한다” “여성들은 입을 다물어야 하고 흑인들은 투옥돼야 한다” 등 극단적인 발언을 해왔다.
푸엔테스는 SNS의 혐오 표현 정책을 위반하고, 2021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회의사당 난입을 선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모든 SNS에서 퇴출당했다. 하지만 엑스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5월 “(푸엔테스의 발언은) 공개적으로 반박당하는 게 낫다”며 그의 엑스 계정을 되살렸다. 이후 그는 팔로어 100만명을 모으는 등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푸엔테스는 지난달 27일 폭스뉴스 앵커 출신 터커 칼슨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하며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푸엔테스는 이 방송에서 “조직화된 유대인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칼슨이 푸엔테스를 출연시킨 것에 대해 “히틀러가 멋진 인물이었다고 말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사악함에 공모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도 푸엔테스의 인터뷰가 “반유대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이라며 그런 연설에 발언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케빈 로버츠 이사장은 “칼슨은 언제나 (헤리티지재단의) 가까운 친구로 남을 것”이라며 칼슨을 옹호했다.
지난 9월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빈자리를 푸엔테스가 메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푸엔테스는 이민, 동성애 등의 의제에서 커크가 너무 온건하다고 여기는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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