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마통’ 뚫어 주식 샀나···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 한 주 만에 1.2조원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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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200대까지 오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데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까지 동원하는 사례도 늘어난 영향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5조9137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말(104조7330억원)과 비교해 1조1807억원 늘어 불과 1주일 만에 10월 한 달 증가 폭(9251억원)을 넘어섰다.
통상 신용대출 잔액은 변동성이 크지만, 7일까지 증가 폭만으로 2021년 7월(+1조8637억원) 이후 약 4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1조659억원 급증했고, 일반신용대출이 1148억원 늘었다. 이런 신용대출 급증세는 개인들의 주식 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다.
코스피지수가 이달 초 4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다가 인공지능(AI) 업종 과대평가 우려로 급락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순매수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조2638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7조4433억원을 순매수하며 이를 거의 그대로 받아냈다.
특히 코스피가 장 중 6% 넘게 밀리면서 3800대까지 떨어졌던 지난 5일에는 하루 새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238억원이나 급증했다.
지수가 급등할 때 포모(FOMO·소외 공포)를 느꼈던 투자자들이 변동성 확대 국면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 신용대출뿐 아니라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6조2165억원으로, 5일에 2021년 9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사흘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보유한 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빚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를 부추기는 발언을 내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년층 빚투 증가세와 관련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을 강력하게 제한한 금융당국이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외국인 자금 유출이 지속되면 신용융자 반대매매와 맞물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유가증권시장 신용융자 증가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신용융자는 자본재와 반도체 업종에 집중돼있어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에 따른 해당 업종 가격 하락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두 업종이 코스피 시가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개인투자자가 신용 투자한 업종의 주가 상승세를 견인했기 때문에 환율 변동, 대외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유출될 경우 해당 종목 급락 위험과 신용투자로 인한 파급효과 증폭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인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지만, 장애인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기존 원칙이던 ‘휠체어 접근성’ ‘한국 수어·문자·음성’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설치’는 삭제했다.
예외도 확대됐다. 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만이던 예외 대상에 ‘소상공인’ ‘테이블주문형 소형 단말기’를 쓰는 매장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법 해석상 혼란과 현장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벽을 낮춘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낮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예외 조항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접근성 개선 의무를 대형 기관·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가령 50㎡ 미만 건물 사업장이 전용면적 기준인지, 창고와 주방, 복도나 화장실까지 포함한 개념인지 불분명하다.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규정도 장애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보조인력이 언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호출벨을 눌렀는데 보조인력이 안 나올 경우 이를 장애인이 차별당했다고 느끼면 인권위에 진정하면 된다”고 했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인이 즉각 알 수 있게 ‘경고음’ 등이 울리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장애인단체와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더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지 몰랐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1974년. 김환기, 그리고 아돌프 고틀리브,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던 두 작가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서로 다른 곳에서 활동했던 열살 터울의 두 작가는 예술 인생의 말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추상의 꽃을 피워냈다.
두 작가의 51주기가 되는 올해, 서울 용산구 페이스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추상의 언어, 감성의 우주’는 두 작가의 추상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다. 아돌프&에스더 고틀리브 재단과 환기재단의 소장품을 비롯해 1960~1970년대 두 작가가 그린 회화 16점을 모았다.
김환기와 고틀리브의 인연은 1963년 상파울루 비엔날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환기는 회화 부문 명예상을, 고틀리브는 최고상을 수상한다. 김환기는 한국 작가로서 처음 국제 미술전에서 수상해 한국 미술사에 남을 만한 쾌거를 이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을 끈 것은 비엔날레 미국관에서 본 고틀리브의 그림이었다고 한다. 김환기는 이전에도 추상화를 그렸지만 대부분 달이나 항아리를 소재로 한 반(半)추상화에 가까웠다. 고틀리브는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와 함께 뉴욕 화파를 대표하며 미국 추상표현주의를 선도했다.
김환기는 고틀리브가 1950년대부터 선보인 ‘버스트’(Burst) 연작 등을 보고 감명을 받는다. 김환기는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자 홍익대 교수였지만, 고틀리브의 그림을 보고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으로 향한다. 뉴욕에서 펼쳐진 김환기의 예술세계 말년은 십자 또는 사분면 구도를 바탕으로 한 추상화와 점화였다. 한국적인 추상화로 알려진 김환기는 이 시기 점·선·면에 더욱 천착했다.
전시작 중 푸른 배경에 검은 점을 여럿 찍은 ‘9-I-70 #140’(1970)은 김환기가 과거 거칠게 찍던 점을 보다 일정하고 정돈되게 표현한 결과물이다. 분홍색 배경이 돋보이는 ‘무제’(1967)를 비롯한 십자 구도의 추상 작품들은 하늘과 바다, 별자리 등 자연과 우주 그 자체를 연상케 한다.
김환기는 이런 작품을 그릴 때 고틀리브와도 교류했음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다. 상파울루에서 고틀리브의 작품을 보고는 ‘내 감각과 동감되는 게 있었다’고 했으며, 고틀리브와 가까웠던 로스코의 화실에 들렀던 일이나 고틀리브와 투병 중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내용도 김환기의 뉴욕 생활 중 쓴 일기에 적혔다고 한다. 김환기는 1956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3년간 작업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뉴욕에서만큼 다른 작가의 작품에 관심을 두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환기는 고틀리브의 작품이 한국에서 자주 보던 작품보다 크게 그려진 것에도 주목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가로가 90인치(228.6㎝)인 ‘Red vs Blue’(1972)나 ‘Expanding’(1962)을 보며 김환기의 감흥을 짐작해볼 수 있다. 작품을 보는 이에게 서사를 제시하기보다는 직관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려 했던 고틀리브의 작품은 단순한 구조 속에 눈에 띄는 색채 대비와 거친 붓질 등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닮은 듯 다른 두 작가의 그림을 함께 보며, 다른 배경에서 활동해 온 작가들이 추상 회화라는 일종의 언어를 통해 인간 존재, 우주적 보편성 같은 주제를 놓고 교류했을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된다. 전시는 내년 1월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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