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가 구성키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두고 격돌했다.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를 설치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고 인사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조치”라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라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농림부 내에도 소위 내란몰이 TF를 만드셨나”라며 “숙청을 위한 이런 것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내란몰이 이렇게 따지면 전 정부 장관이었던 저를 현 정부 장관으로 유임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무회의 공개 등 투명한 조직 운영을 하는데 내란몰이 방식으로 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국회는 헌법에 맞춰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송혜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라고 따졌다. 송 장관이 “송미령이다”라고 정정하자 나 의원은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다”며 “조사 대상·범위를 한번 보라. 비상계엄 전후 10개월 동안 컴퓨터 탈탈 털고 핸드폰 보고 인터뷰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헌법존중이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TF에 대해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내란범은 한 사람도 처벌된 바가 없다”며 “윤석열씨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이실직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옹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존중은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특정 세력들이 안 하고 계시다”라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단서 없이 뭘 걷어서 검증하는 방식이 과거 일당 독재체제에서나 하는 방식”이라며 “장관님 휴대폰 좀 제출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배 장관은 “제출할 수 있다”며 “지금 위원님 말씀도 대부분 가정인데 제가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TF에 대해 “국가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런 불법 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면 내란부화수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옹호했다. 배 장관은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TF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국민께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상대로 “선관위가 신뢰를 잃고 있다”며 “사전선거 기간에 이틀 동안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된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강 사무차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답변 과정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자기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황교안(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등 일부 미친 사람들 주장을 갖고 전체인 양 선관위를 불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태일작가상 김기태‘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전태일작가상은 동시대 한국문학 가운데 마이너리티가 처한 삶의 조건을 적실하게 포착하고 있는 작품을 선정해 작품이 모색한 공존과 공생의 제안을 ‘문학상’이라는 형식을 빌려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올해 신설됐다. 시와 소설, 에세이 등 장르를 막론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단행본으로 출간된 작품 가운데 선정했다. 전태일작가상의 첫 수상자는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쓴 소설가 김기태(40)다.
심사위원단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에 대해 “소설집에 수록된 단편들은 이미 자본주의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후에 태어난 세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골몰해보기도 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지혜부터 배워야 했던 세대가 감각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담담하게 드러낸다”고 평했다.
수상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는 김기태는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함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 적절한 인간인가, 그에 적절한 작품을 썼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일반적인 문학상보다 좀 더 무게가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2년 등단한 작가는 지난해 첫 소설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냈다. 총 9편의 단편이 실렸다. 평단의 호평과 독자의 관심을 동시에 얻었다. 이 작품으로 신동엽문학상과 동인문학상을 받았다. 표제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은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출발해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 한국 외환위기까지의 역사를 훑는다. 이윽고 소설이 도착한 지점은 학교에서 부과되는 각종 납부금을 제때 내지 못해 ‘미납자’ 딱지가 붙은 권진주와 김니콜라이다.
소설은 보통 사람 혹은 사회적 소수자로 불리는 이들의 “현실을 적확하게 포착하면서도 거짓된 희망과도 회의주의적 비관과도 손쉽게 타협하지 않는다. … 단 두 사람만으로도 마이너리티의 공동체가 가능함을 보여준다.”(심사위원단)
소설집에 실린 다른 인물들, 폐광촌 고등학교의 역도 선수나 입시 위주 교육 정책에서 소외된 고등학교 국어 교사 등도 마찬가지다. 인물들은 각자 처한 상황을 극복하거나 이겨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지는 않는다. 김기태는 근본적인 긍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흔히 ‘목숨은 질기다’라는 말을 하는데, 좋게 말하면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낙관과 이상이 근래 많이 실종됐다는 생각이 든다.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재하고, 비록 우리 세대는 아니어도 다음 세대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낙관이 존재해야 하지 않나 싶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굉장히 차이가 많은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소설에서 그려진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품어내는 희망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는 전태일이 품었던 꿈이기도 하다. 김기태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그런 종류의 의지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투표장이라는 공간이 있으나 부족했다. 최근엔 광장이라는 공간이 주목받는 것 같다”며 “광장과 투표장 사이 정당 활동이라든가 직장에서의 조합 활동이라든가 중간 지대의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자리는 어디일까 생각해보는데, 소설 쓰기라는 활동 안에서 약간의 면피를 얻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태일이 분신한 1970년에서 현재의 사회와 노동 현장은 급변했다. 문학 역시 마찬가지다. 5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전태일작가상은 한국문학이 발견한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한 가치들을 수용하고 공유해 전태일 정신을 현재적이고 확장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작가가 생각하는 전태일 정신은 무엇이고 그것이 현재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김기태는 “자신은 절대적 노동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더 열악한 조건의 어린 시다, 여공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인물이 전태일이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라고 할 때, 전태일 정신은 현시대에도 여전히 유의미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세무당국이 자국민이 해외 주식·부동산 투자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본격 과세에 나섰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지에 거주하는 여러 자산가가 최근 세무 당국에서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주로 2022~2023년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됐다. 특히 홍콩과 미국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이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이라고 전해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당국의 표적이 된 납세자 가운데는 최소 1000만달러(약 146억원) 상당의 해외자산을 보유한 사람도 있다.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고된 조치다. 산둥성, 후베이성, 저장성, 상하이시 등의 세무 당국은 지난 3월 납세자들이 해외에서 얻은 투자 수익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과세대상도 초부유층에서 부유층과 상위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세무당국이 집중 납세 캠페인을 벌이는 자산 규모가 지난해 1000만달러 이상에서 올해 100만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 소득 과세에 나선 것은 조세·재정 체계를 개혁하고 지방정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1994년 이후 조세 수입은 중앙 정부에 몰아주고 지방 정부는 부동산 사용권을 매각해 재정의 근간으로 삼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25.3%)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조세·재정구조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유치에 용이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으나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 재정난을 불러왔다. 고령화와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재정개혁의 필요성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부유층은 자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해외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렸다. 당국의 과세가 강화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돈이 생기면 해외 부동산부터 사들이는 경향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부유층의 해외 싹쓸이 부동산 쇼핑은 일본 등지에서 집값을 올려놓은 주범으로 지목돼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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