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 압박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연구관 20여명은 지난 9일 오후 노 직무대행이 대장동 선고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낸 이후 회의를 열었다. 노 직무대행이 언론에 낸 입장은 검찰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직무대행은 지난 9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이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검 연구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 직무대행의 입장이 나왔지만 사실관계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며 “수사팀에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결정을 바꾸게 됐는지 등 전반적인 해명을 포함해 거취 표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검 연구관들의 의견을 취합한 입장문은 이날 노 직무대행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연구관들은 입장문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중앙지검 및 법무부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밝혔다. 또 “이번 항소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 중앙지검 공판5부의 박경택 부장검사도 지난 9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항소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그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다양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며, 그것이 대검 지휘부의 판단이라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적어도 대검이 서울중앙지검과 판단이 다르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며 왜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어 적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해녀. 하지만 그들의 일터는 기후위기 속에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그들의 지식과 윤리가 관광과 자본의 언어로 소비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아티스트들이 질문을 던지며 문제를 환기시킨다. 함께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잊고 있나.
제주 해녀의 삶을 통해 이 문제를 돌아보는 전시회 <제주 해녀 : 사라져 가는 세계>가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용산구 29맨션에서 열린다.
기획자인 디자이너 셀린 박은 지난 여름 4명의 다른 작가들과 함께 제주로 향했다. 이들은 2주간 그곳에 머무르며 70~80대의 해녀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몸과 삶에 남은 기억과 시간을 관찰했다.
셀린 박의 ‘Mare Regula’는 해녀 공동체 이면에 내재된 위계와 침묵의 구조에 집중한 작품이다. 김이화의 ‘Intertidal Nomad’는 기후 변화 속에서 떠돌며 살아가는 해녀의 생존을, 문수혁의 ‘생태 복원 부표’는 전통이 자본의 언어로 소비되는 현실을 짚었다. 손지민의 ‘제주 해녀 바비’는 해녀의 노동을 여성성과 돌봄의 경계에서 살핀 작품이며 최미진의 ‘바당밭, 마당밭’은 구술과 관계를 통해 전승되는 지식의 방식을 탐구한다.
2020년 ‘스페큘러티브 디자인 서울’을 설립해 예술과 디자인으로 사회적 이슈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상상하는 실험을 지속해 온 셀린 박은 “해녀의 삶을 통해 사회적·문화적 상상력을 확장하고 공동체와 미래의 관계를 탐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전시에 이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제주저지문화지구에서 전시회가 이어진다. 입장료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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