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투명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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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한다. 지난 8월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우선 결혼서비스업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이 포함된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 표지에도 이런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예비부부가 가격 확인이 어려워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개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자가 회원 가입을 해야만 가격을 볼 수 있는 등의 제한을 두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업계도 예비부부와 예식장 간 매칭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 편익 증진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수도권 지역에서 1년 이내에 결혼을 원하는 예비부부에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제공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및 환급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 분야에도 도입한 것이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불금을 받고 폐업하는 소위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업장이 규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동안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 영예는 헝가리·캐나다계 영국 작가 데이비드 솔로이의 <플레시(Flesh)>에 돌아갔다.
부커상 심사위원단은 10일 저녁(현지시간) 런던 올드 빌링스게이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으로 <플레시>를 호명했다.
<플레시>는 헝가리 출신 청년이 수십년 동안 헝가리 주택단지부터 이라크 전쟁, 런던 상류 사회까지 거치며 계급을 이동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개인의 선택과 욕망, 계급과 권력,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다.
올해 수상 작가 솔로이는 부모가 헝가리·캐나다계로 캐나다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자랐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거주한다. 옥스퍼드대를 졸업하고 금융 광고 영업 부문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플레시>는 그의 6번째 장편이다.
솔로이는 수상 소감에서 “이 책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고 압박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소설은 미학적, 형식적, 심지어 도덕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소설 공동체가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부커상에는 총 153편이 출품됐으며, 심사는 아일랜드 작가 로디 도일과 할리우드 배우 세라 제시카 파커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맡았다.
올해 최종 후보 6편에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전 최의 <플래시라이트(Flashlight)>가 포함됐으나 수상은 불발됐다. <플래시라이트>는 재일교포 석, 그와 결혼한 미국인 아내 앤, 그들의 딸 루이자가 동아시아 격동기 태평양을 넘나들며 겪는 수십년 세월을 그린 장편소설이다.
영문학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히는 부커상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출간된 영어 소설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자에게는 5만파운드(약 96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영어 외 언어로 쓰여 영어로 번역된 소설에는 인터내셔널 부커상이 작가·번역가에게 공동으로 수여된다. 앞서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2016년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받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해제를 앞두고 대법원에 저소득층 식비 보조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SNAP)’의 운영 중단을 유지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고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대법원에 “의회가 정부 운영 예산안을 승인할 때까지 SNAP을 계속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항고했다.
앞서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은 정부에 11월분 SNAP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항소했다가 패소했다. 이후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 요청을 제기해 지난 7일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추가 요청은 대법원의 일시 정지 효력이 11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곧 발표될 셧다운 해제 합의안과 SNAP 재개 시점이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해제 예산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사태는 수일 내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예산안에는 SNAP 예산을 내년 9월 말까지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한 D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은 소장에서 “의회가 교착 상태를 풀기 직전이지만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지방법원의 불법적 명령은 그 타협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SNAP 중단 조치 유지 요청에 대해 11일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푸드 스탬프 중단은 이번 셧다운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로 떠올랐다. 농무부는 지난달 “예산 부족으로 11월분 SNAP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이에 25개 주의 민주당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방법원과 대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지역은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급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사태로 11월분 SNAP 지원금을 받지 못한 수혜자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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