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문제가 12일 국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예산안과 법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 예결위와 법사위 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항소 여부를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을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또 항소 포기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반박한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검사들이 선택적 항명을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군 하다르 골딘(사망 당시 23세) 중위의 시신을 송환했다.
이스라엘군은 9일(현지시간) 오후 하마스가 인계한 시신의 유전자정보 분석 결과 골딘 중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골딘 중위의 귀환은 2014년 8월1일 이스라엘군 기바티여단 소속으로 가자지구 라파에서 진행된 땅굴 작전에 참여했다가 하마스와 교전 중 전사한 지 11년2개월여 만이다.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은 앞선 전날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골딘 중위의 시신을 수습했다.
‘50일 전쟁’으로 불리는 2011년 당시 충돌은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 소년 3명이 시신으로 발견되며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배후로 지목한 뒤 강도 높은 공습에 이어 지상전에 돌입하는 등 보복 군사작전을 전개했다. 이 분쟁으로 이스라엘에서 70여명, 가자지구에서 2000여명이 각각 사망했다. 이후 2023년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까지 9년간 가자지구에서는 지상전이 벌어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지난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휴전에 합의하면서 남은 인질 생존자와 사망자를 모두 송환하기로 했다. 생존 인질 20명은 모두 풀려났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수감 중이던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전쟁포로 등 약 2000명을 석방했다.
골딘을 포함한 숨진 인질 28명 중에선 이날까지 24구의 시신이 인계돼 4구만 남았다. 이들 4구 중에는 태국인 농업 노동자 1명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송환된 인질 사망자 24명 중에는 태국인과 네팔인, 탄자니아인이 1명씩 포함됐다. 합의에 따라 자국민 인질 시신 1구가 돌아올 때마다 보관 중인 팔레스타인인 15명의 시신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300명의 시신을 반환했다.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89구에 불과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부는 2023년 10월7일 개전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6만9169명으로 집계됐다고 전날 밝혔다. 보건부는 지난 10일 휴전 발효 이후 부서진 건물 잔해에서 더 많은 시신이 수습되고 사망자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휴전 기간 산발적으로 이뤄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도 포함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과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을 인천시 고위직에 임명한데 이어 이번엔 퇴직 관료들을 잇달아 인천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대표로 임명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21일 인천연구원장에 최계운 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71)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최 신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교육감에 출마했다가 낙선해 유 시장이 2022년 9월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가 지난 3월 퇴직했다. 최 신임원장은 다시 3년 임기의 인천연구원장으로 임명되는 셈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68)을 임명했다. 이 이사장은 2016년 2월 인천시 국장으로 명예퇴직한 뒤 9년 만에 다시 요직을 꿰찬 셈이다. 이 이사장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다.
인천시는 같은 날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66)도 임명했다. 유 사장은 2019년 12월 정년퇴직했다. 이부현·유지상은 이번에 임명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퇴직한지 오래된 공무원들을 유 시장이 다시 공직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꼬집고 있다.
한 공무원은 “임기가 종료될 현직 공무원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보내면 인사 적체도 숨통이 트일 텐데, 유 시장은 퇴직 관료만 임명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천시에는 퇴직 관료와 유 시장과 같은 제물포고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66)을 ‘밤의 인천시장’이라고 해 논란이 발생했다.
유 시장과 같은 제물포고 출신인 황 정무부시장은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 때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와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해 ‘실세 중 실세’로 불린다.
이 밖에도 한진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76), 김학준 인천대학교 이사장(82)도 제물포고 출신이다. 인천시의장을 지낸 제갈원영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와 조명조 인천로봇랜드 사장(67)은 유 시장과 고교 동기이다.
앞서 지난 9월 유 시장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씨를 2급인 인천시 전략기획수석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인 이충현씨를 2급의 정무수석으로 영입해 ‘적폐들의 귀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유 시장의 인사는 기준도 원칙도 없다”며 “적폐들의 귀환에 이어 이번 올드보이 임명은 유 시장의 동문 챙기기와 퇴직관료들의 일자리 창출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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