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41일째를 맞은 10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르면 12일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 미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 임시예산안은 공화당 표에 민주당 일부 중도파 의원들의 표를 더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됐다.
그간 공화당은 상원(총 100석)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끝내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날 딕 더빈(일리노이), 진 섀힌(뉴햄프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팀 케인(버지니아) 등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 7명과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메인) 등 8명이 공화당 임시예산안에 합의한 뒤 필리버스터 종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상원 공화당은 일사천리로 임시예산안의 본회의 표결까지 밀어붙였다.
이날 상원 통과 후 하원으로 송부된 법안은 집행 시한을 내년 1월 말로 연장한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과 내년 9월30일이 시한인 농업·군사건설·의회기관 등 3개 분야의 별도 예산안을 포함한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양당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안은 제외됐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공화)은 이날 상원 표결이 끝난 후 “우리의 길고 긴 국가적 악몽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며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즉각 워싱턴으로 복귀하라고 요청했다. 하원의원들은 존슨 의장이 이른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과 관련한 안건 상정을 막기 위해 지난 9월19일 휴회를 선언한 후 모두 지역구로 돌아간 상태다.
AP통신은 셧다운 탓에 주요 공항의 항공편 운항 횟수가 줄어든 것이 하원의원들의 워싱턴 복귀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표결이 아무리 일러도 12일 오후에야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인도 미국대사 취임선서식에서 기자들이 ‘상원의 임시예산안을 수용하겠느냐’고 묻자 “매우 좋다”고 평가하면서 “아주 빠르게 나라를 다시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 갱단, 마약상들에게 1조5000억달러(약 2200조원)를 퍼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오바마케어를 재차 비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건강보험을 원한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연장이 빠진 임시예산안이 통과된 데 격분한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우리는 상원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조차 이번 예산안에 호의적”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존슨 의장은 임시예산안이 통과될 만큼 표를 확보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내용이 빠진 공화당 예산안에 동의하고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데 표를 보태자 민주당 내에서 격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한심하다”며 “미국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텍사스)은 “새끼손가락 약속만으로 물러선 것은 타협이 아니라 항복”이라고 주장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정부 운영이 재개되면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을 단독 표결에 부쳐주겠다고 민주당 중도파에 약속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를 주도한 진보단체 ‘인디비저블’의 리아 그린버그 대표는 “이런 식으로 양보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미국인에게 끔찍한 해를 입히겠다는 위협만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SNS에서 “민주당을 단결시키지 못한 원내대표는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슈머 원내대표가 직책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슈머 의원을 비롯해 많은 상원의원이 용감하게 싸웠다”고 옹호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계획에 대해 “당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며 “혁신의 대항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양당 독점 정치 종식, 검찰·사법개혁 완수, 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약속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광역단체장)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보궐선거든 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서는 서울시장 나간다고 여론조사를 올리고 부산에선 부산시장 또는 북구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더라. 광주에 있는 친구들은 저보고 광주에 나오라고 한다”면서 “제가 손오공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지금 제 개인 거취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 전 위원장은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했다. 오는 23일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지난 6일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조 전 위원장의 당대표 선출이 확실시되지만 과제도 산적하다. 한 자릿수 초중반에서 답보 상태인 당 지지율 제고가 일차적 목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상 국회의원 12석인 혁신당 지지율은 3석의 개혁신당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낮게 나타났다.
또 당의 전열을 정비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당은 존립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조 전 위원장은 당대표 취임 즉시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아 후보 영입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호남, 영남 가리지 않고 전국 기초의원 선거 가운데 다인 선거구에 한 명씩 진출하는 것이 목표다”며 “그 한 명이 각 지역에 ‘정치적 메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있다. 그는 여당과의 합당설에 대해 “설익고 무례한 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혁신당의 독자적 과제, 정책과 비전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그 어떤 공식적 제안도 없었다”고 말했다.
■ 영화 ■ 동주(OCN 오전 8시30분) = 이름, 언어, 꿈,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시인을 꿈꾸는 동주와 소신 있는 행동에 거침없는 몽규는 동갑내기 사촌이다. 두 사람은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나라를 떠나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 일본에서 몽규는 독립운동에 매진하고, 절망적 순간에도 시를 쓰는 동주와 자주 갈등한다.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윤동주와 송몽규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 예능 ■ 식스센스 시티투어 2(tvN 오후 8시40분) = 개그맨 유재석·지석진, 배우 고경표, 가수 미미가 ‘도심 속 가짜 찾기’ 여행에 나선다. 전기구이 바비큐가 있는 피시방, 과자 봉지째 타코로 만들어주는 타코 전문점, 가게 내부를 대중목욕탕처럼 인테리어한 포차. 강북의 대학가에서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이 세 곳 중에서 ‘가짜 핫플’을 찾아야 한다. 배우 이동휘, 가수 미연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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