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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민주당 “검찰 ‘대장동 항소 자제’ 법률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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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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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법원이 무죄라 한 부분을 검찰이 항소하고 이의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라며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심’을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 짓는 정치공세를 멈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윤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대검의 지시는 기계적, 관행적 항소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내부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에 대한 일선 수사팀과 대검의 의견이 달랐고, 대검의 지시에 대장동 일선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논란의 전부”라며 “국민의힘은 ‘외압에 따른 굴복’이라며 근거 없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해 “검찰을 권력 쟁취의 개로써 망하게 한 자가 사망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서울 성동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250억원 규모의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는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다.
구와 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공해 별도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사업자로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없어야 한다. 다만 휴·폐업업체와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융자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한도액은 최대 5000만원이다.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만 가능하다. 구가 대출금리의 최대 1.5% 이자를 지원해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대표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에서 사전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사업이 지역기업 보호와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이바지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요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제 탐방로는 적멸보궁~두로령(5.7㎞), 두로령~동대산(8.3㎞), 구룡폭포~동피골(15.5㎞), 상원사~내면(12.68㎞), 북대~상왕봉삼거리(1.1㎞), 운두령~노동계곡(6.5㎞), 계방산~삼거리(1㎞), 신성암~북대미륵암(4.2㎞) 등 8개 구간 54.98㎞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해탈교~상원사(10㎞), 상원사~적멸보궁(2㎞), 상원사~중대(1.3㎞), 소금강~구룡폭포(2.2㎞) 등 4개 구간 15.5㎞는 개방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통제 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을 비롯해 인화 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우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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