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하마스, 11년 전 사망한 이스라엘 장교 시신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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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은 9일(현지시간) 오후 하마스가 인계한 시신의 유전자정보 분석 결과 골딘 중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골딘 중위의 귀환은 2014년 8월1일 이스라엘군 기바티여단 소속으로 가자지구 라파에서 진행된 땅굴 작전에 참여했다가 하마스와 교전 중 전사한 지 11년2개월여 만이다.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은 앞선 전날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골딘 중위의 시신을 수습했다.
‘50일 전쟁’으로 불리는 2011년 당시 충돌은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 소년 3명이 시신으로 발견되며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배후로 지목한 뒤 강도 높은 공습에 이어 지상전에 돌입하는 등 보복 군사작전을 전개했다. 이 분쟁으로 이스라엘에서 70여명, 가자지구에서 2000여명이 각각 사망했다. 이후 2023년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까지 9년간 가자지구에서는 지상전이 벌어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지난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휴전에 합의하면서 남은 인질 생존자와 사망자를 모두 송환하기로 했다. 생존 인질 20명은 모두 풀려났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수감 중이던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전쟁포로 등 약 2000명을 석방했다.
골딘을 포함한 숨진 인질 28명 중에선 이날까지 24구의 시신이 인계돼 4구만 남았다. 이들 4구 중에는 태국인 농업 노동자 1명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송환된 인질 사망자 24명 중에는 태국인과 네팔인, 탄자니아인이 1명씩 포함됐다. 합의에 따라 자국민 인질 시신 1구가 돌아올 때마다 보관 중인 팔레스타인인 15명의 시신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300명의 시신을 반환했다.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89구에 불과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부는 2023년 10월7일 개전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6만9169명으로 집계됐다고 전날 밝혔다. 보건부는 지난 10일 휴전 발효 이후 부서진 건물 잔해에서 더 많은 시신이 수습되고 사망자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휴전 기간 산발적으로 이뤄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도 포함됐다.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행안부 집계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18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행안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경미한 처벌과 고의 입증의 어려움,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사각지대·돌봄공백 등으로 분석했다. 현행법상 약취와 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 기준 역시 높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앞으로는 어린이 대상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맡기로 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학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전환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인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관계기관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확대 적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린이 약취와 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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