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정부가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 등은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소액 투자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만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나 배당 관련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 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배당 관련 소득에서 주식 장기 보유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초과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되고 있다. 또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되는 ISA 세제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본격 추진,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인센티브 등도 담겼다.
울산화력발전소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를 맡았던 HJ중공업이 지난 6일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부문 전 현장의 공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HJ중공업 7일 공시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유와 관련해선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현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전 현장 자체 안전점검 및 보완조치 실시”라고 설명했다.
공사 재개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측은 전 현장에서 자체적인 안전점검과 그에 따른 보완조치를 시행한 뒤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공사 중단 분야 매출액은 1조345억3400만원으로, 지난해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54.85%에 해당한다.
HJ중공업이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수주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는 계약 금액 575억원에 공사 기간 27개월로, 내년 3월까지 해체와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전날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타워 해체 작업을 위해 투입된 발파업체 소속 작업자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강기세 전 범건축회장 별세, 준호 서울대 사범대학장 부친상=11일 오후 6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10시 (02)3410-3151
■안택준씨 별세, 재현 SK케미칼 사장·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혜련·혜경씨 부친상, 윤홍균씨·이두원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학장 장인상, 김연진·이수정씨 시부상=1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9시30분 (02)2258-5940
■장명준씨 별세, 안현후 대보건설 상무·재호 세종안전컨설팅 기술이사·선희씨 모친상, 김현섭씨·강효경 울산시청 시의학안전과 사무관 시모상=12일 0시40분 울산 굿모닝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8시30분 (052)256-7444
■오병조씨 별세, 박화선 경기일보 사회부 부장 모친상=11일 오후 천안 단국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30분 (041)550-7474
■채연숙씨 별세, 김달 전 전자신문 ETRC 기자·중석·민정·희정씨 모친상, 염영래씨 시모상=12일 오전 4시 광주광역시 천지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8시 (062)527-1000
■최석순씨 별세, 이현극 SM솔루션 대표·정씨·영미 NBK제약 부회장 모친상, 박갑철 아시아체육기자연맹 명예회장 장모상=12일 0시5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2)2227-7500
■노대영씨 별세, 창환 한국전력공사 차장·주환 스포츠조선 부국장 부친상=12일 구미장례식장 해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54)443-5445
■조성숙씨 별세, 김한균씨·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정균·창균 씨 모친상=11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 (051)636-4444
■박미예씨 별세, 장병영 산림청 대변인실 사무관 모친상=11일 강원 원주 연세대 원주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7시 (033)744-3970
■정기숙씨 별세, 지선영 삼성증권 영업지점장·진영·진선씨 모친상, 박준상 현대차 책임연구원 장모상=12일 오전 0시53분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발인 14일 (031)218-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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