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합의”···불체포특권 포기는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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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2+2 회동’을 열어 13일과 27일 본회의 개최와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13일 본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3명(국민의힘 추천 2명, 국회의장 추천 1명) 추천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점사업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남북교류협력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 등은 13일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되,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합의하기로 했다.
12일 오전 8시 12분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하행선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특정장애인단체의 지하철 타기 시위로 인해 하선이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 한성대입구역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를 시작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강 실장은 이번 주 대통령 특사로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는 등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의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업체들이 독과점 환경 속에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시민 불판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째 공식 일정 없이 비공개 업무를 이어가면서 강 실장의 광폭 행보가 두드러진다는 평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강 실장이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UAE는 한국의 대표적 방산 수출국이다.
다음주 UAE에서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를 앞두고 강 실장은 현지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 에어쇼는 중동 최대 규모 항공산업 전시회다.
강 실장은 지난달 17일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뒤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을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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