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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유엔의 향후 10년 ‘기후 과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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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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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오는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한다.
10년 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채택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한 약속이다. 그러나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은 일시적이지만 처음으로 ‘1.5도 마지노선’을 넘어섰다.
올해는 당사국들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다. 총회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욕을 강화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까지 2035 NDC를 제출한 국가는 64개국으로 당사국 중 3분의 1이다. 한국은 기한을 넘겨 이번 총회에서 2035 NDC를 발표한다.
총회는 감축, 적응, 전 지구적 이행 점검, 정의로운 전환, 재원 등 분야에서 90여개 의제를 다룬다. 지난해 아제르바이잔에서 합의된 기후재원 논의도 이어간다. 당사국들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과 기업 등이 2035년까지 저개발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1조3000억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전환 자금을 확보하자는 목표에 합의했다. 올해 이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논의를 시작한다.
의장국 브라질은 이번 총회의 우선순위로 다자주의 강화, 국제 기후 논의와 국민 실생활의 연결, 행동 촉진 및 구조 변화를 통한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를 제시했다.
한국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역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협정에서 탈퇴한 미국은 이번 총회에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보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를 앞두고 열린 정상급회의에서 “지구 온난화 1.5도 목표를 놓친 것은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인 태만”이라며 “이제는 목표를 세울 때가 아니라, 이미 한 약속을 실천할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관련, “제가 2023년 3월 당 대표로 당선된 후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제 아내가 김 여사에게 했던 선물은 배우자끼리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이 자신의 주식투자 사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에 부딪히자 시선 돌리기용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디올 3종 물품’에 이어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브랜드의 손가방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손가방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손가방을 압수했다.
특검팀은 메모지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 손가방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선거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해 김 의원이 나와 당대표로 당선됐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의 출마 포기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도 손가방을 수수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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