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국민여러분께 심려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성공한 수사·재판이었다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검찰 수사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법무부의 수사지휘’ 때문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팀의 추측 아니겠나”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1심에서 양형이 늘어나서 높은형이 선고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최근 5년간 274건의 마라톤 대회 주최 측에 장소를 대여해 약 15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대회를 위한 안전관리 공무원은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마라톤 대회 장소를 대여한 횟수는 2021년 1건에서 2022년 20건, 2023년 76건, 2024년 85건이었다. 올해는 개최 예정을 포함, 93건이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등을 마라톤 대회 주최 측에 대여해주고 2022년 9263만원, 2023년 3억5418만원, 2024년 4억1684만원, 올해 9월까지 6억8610만원을 받았다.
대회가 늘어나며 교통통제 등으로 인한 민원도 증가했다. 2021년 2개 대회에서 민원 15건이 접수됐고, 2022년엔 3개 대회 69건, 2023년 8개 대회 498건, 2024년 9개 대회 461건, 올해 9월까지 19개 대회 350건이다.
대회와 민원 수가 증가했지만 서울시는 행사 현장에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을 투입하지 않았다. 교통통제와 안전관리는 경찰이 전담했다. 최근 4년간 서울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를 관리하기 위해 경찰 총 2만530명이 투입됐다. 경찰이 교통을 통제한 시간 합계는 1045시간이다.
서울시는 이 의원에게 “도로 사용 및 교통통제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마라톤 행사 주최자가 경찰청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라톤 대회만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진 않지만, 주말 근무자들이 현장에 가보거나 CCTV 영상 등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주최 측과 소통한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마라톤 대회 장소 승인 시 시민의 일상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지 최우선 고려하고, 장소 승인과 동시에 안전 계획을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교통통제 및 시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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