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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사설]외환죄로도 기소된 윤석열, ‘안보 불장난’ 획책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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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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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조은석 내란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10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를 획책했으며, 그 일환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으로 침투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한·미 동맹이 훼손되고 정전협정이 깨질 위험에 처하는 등 군사상 이익이 다층적으로 훼손됐다고 봤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이다.
윤석열이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은 이미 잘 알려진 터다. 특검팀은 이날 여인형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모를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이 메모에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 제의 고려” 등 내용이 적혀 있다. ‘안보위기’라는 항목에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고 적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 적힌 타깃은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의 실제 항적과 유사하고, 이 무인기들이 북한군에 노출되길 바란 듯이 비행한 이유도 설명해준다. 그리되면 ‘체면이 손상된’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해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상대로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획책한 것이다. 이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다. 오죽하면 박지영 특검보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고 했겠는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선 내란 실패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윤석열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문에는 “종북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자기 한 몸 살겠다고 미국 차기 행정부의 내정간섭을 바란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일부 극우세력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트럼프 구원론’도 윤석열의 이 파렴치하고 매국적인 작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내란·외환 시도와 그 사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헌신짝처럼 취급한 최악의 폭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의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됐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12일 ‘청라하늘대교, 청라대교, 영종하늘대교’ 등 제3연륙교 명칭 3개를 놓고 심의를 벌여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인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4.68m의 왕복 6차선의 해상 교량으로, 내년 1월 5일 공식 개통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라하늘대교’는 서구의 ‘청라’와 중구의 ‘하늘’을 결합한 이름으로, 양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조화롭게 담고 있다”며 “애초 의결된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교량의 상징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앞서 지난 7월 28일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서구는 ‘청라대교’를, 중구는 영종이 빠진 청라의 지명만을 반영했다며 모두 이의를 제기, 이날 재심의가 열린 것이다.
서구와 중구가 이날 재심의에서 의결된 ‘청라하늘대교’에 대해 한 곳이라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명위원회로 넘어간다.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제3연륙교는 명칭은 확정된다. 하지만 국가지명위원회는 언제 열릴질 모른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제3연륙교는 ‘청라대교’로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것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헌 중구청장은 “청라하늘대교 재의결은 18만 중구 구민의 민의를 저버린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제3연륙교가 합당한 이름으로 정해지도록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공식적으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이름 없는 교량이 될 전망이다. 이미 제3연륙교는 공식 명칭이 없어 국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 세계기록위원회로부터 184.2m로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인증받을 때 공식 명침이 없어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로 등재됐다.
또한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를 추진하면서도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로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소송을 두고 “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이 2조달러(약 2913조원)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환급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달러 이상으로 이는 국가 안보에 있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반대자들이 법원이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도록 실제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고 측이 대법원이 정부의 책임을 가볍게 판단하도록 의도적으로 환급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추진한 ‘상호관세’ 등 독자적 관세 부과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패소할 경우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내세워 여론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합헌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지만 최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 정부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제동에 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미국 정부는 해외 기업들에 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유도했던 각국의 대미 투자금 역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관세 수입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약 291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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