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지난 4일 ‘트랜스젠더 청년 긴급 생활비 지원사업 지원 증서 수여식’이 개최됐다. 트랜스젠더 청년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변희수재단이 준비한 자리였고, 총 8명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다.
선정자 모두 심사 과정에서 보였던 긴장감을 떨치고 안도감을 느끼는 듯 환하게 웃고, 서로 축하와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좌절을 느낄 법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 그런지 이름이 불릴 때마다 힘찬 박수 소리와 환호가 가득했다.
다시 일어서고 싶어도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고 변희수 하사가 경험했던 일상이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군인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했을 때 청년 변희수는 잠깐의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자신이 무능한 것은 아닌지 속상해했고, 무너진 자존감은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시작된 ‘트랜스젠더 청년 긴급 생활비 지원사업’에는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트랜스젠더 청년들이 변희수 하사가 겪었던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지원금의 사용처는 모두 달랐다. 누군가는 미납된 건강보험료와 통신비를 탕감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 했고, 밀린 월세를 내거나 그동안 돈이 없어 미뤄두었던 호르몬 치료, 심리상담을 받는 데 지출하겠다고 약속한 이도 있었다. 구직활동 기간 중 생활비나 진로 개발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싶다면서 지원 이후의 삶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기도 했다. 평균 200만원 남짓 되는 지원금이라 한 달을 살기에도 빠듯하겠지만,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숨이 잠시라도 트일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자료집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2021)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는 시스젠더 응답자보다 최종 학력이 낮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으며, 더 적은 월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당연히 주거환경은 불안정했다. 응답자 949명의 평균 나이가 약 31세인 것은 트랜스젠더 청년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번 지원 과정에서 예전에 띵동을 찾아와 상담한 이들을 청년의 나이가 되어 다시 만나기도 했다. 띵동의 지원이 종료되고 자연스럽게 멀어졌지만, 나이만 달라졌을 뿐 그들의 위기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만나지 못한 시간만큼 위기가 더 쌓인 듯했다.
지원금은 잠깐 숨을 고르게 도울 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교육, 노동, 주거,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취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트랜스젠더 청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을 시급히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시작할 기회가 차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로 이어질 수 있길, 트랜스젠더 청년에게도 그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꿈꿔본다.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띵동’ 대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기업들에 일부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기업들은 납부한 관세가 불법적이거나 행정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리면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를 포함해 여러 재판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환급 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1·2심 법원이 이미 IEEPA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한 이후,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에 접근해 ‘환급 청구권’을 매입하려는 금융업체들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관세를 돌려주면 금액은 최대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어 대표는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략 1000억달러 이상 2000억달러 미만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기업이 방대하고 금액 규모가 막대한 만큼 절차는 복잡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전날 변론 중 “환급 절차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소송에 참여한 기업만 자동 환급 대상이 되며, 나머지 기업들은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전망했다.
주식, 코인과 같은 투자에 온통 사람들의 마음이 쏠려 있다. 국정과제는 물론이고 간간이 나오는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정부 정책에서도 금융시장과 투자가 갖는 위상이 다른 어느 것보다 높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미래가 있다고 여기고 ‘다 이루어질지니’ 하는 기대로 들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끊임없이 팽창해야 굴러갈 수 있는 자본주의 속성상, 의도적으로 거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새로운 위기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 나아가 금융 부문의 주도권이 뚜렷해질수록 자산 소유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져, 새로운 차원의 불평등 세상이 펼쳐질 것이란 우려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물론 노동소득을 아끼거나 빚을 내 투자하는 개미들을 자산 소유자라 말하기는 어렵다. 무산자에 가까운 이들은 그 격차를 예감하고 자산 소유자에 편입되기 위해 부지런히 애쓰는 것일 터이다. 세대를 불문한 투자 열풍에 한국 사회에서는 10~20대부터 노동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투자자가 되어버리는 조기 대중투자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잘 들여다보면 이런 금융의 팽창은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지는 자본의 이윤 확보를 위한 특별한 재료이다. 국가가 재정을 대는 복지시장은 계속 커지는, 퇴출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연금, 보건의료,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금융자본은 노인요양시설 비즈니스에 진출했을 뿐 아니라 요양시설에서 보험상품을 팔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 금융과 복지시장 결합의 핵심은 연금이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이 그 중심에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수립 이래 주식시장 등에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 원천은 일해서 버는 소득에서 나오는 보험료였다. 올해 국민연금이 높은 투자수익을 올려 기금평가액이 1400조원을 넘겼다고 하는데, 이쯤이면 누군가는 금융과 복지의 결합이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니냐고 할 법하다.
그러나 연기금은 노후보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임에도, 그 자체가 목적으로 여겨지곤 한다. 작년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평균 65만원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고 노인빈곤율은 약 40%에 이른다. 그럼에도 연기금 몸집을 불리는 것이 소득보장보다 우선시되곤 한다. 2025년 연금개혁도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내년부터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므로 연기금의 금융시장 행위자로서의 역할은 당분간 더 커질 것이다. 400조원을 훌쩍 넘어버린, 국민연금보다 적립액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이다.
고령화로 연금 지출이 커지면 무작정 보험료만 올릴 수 없다. GDP의 절반에 이른 연기금은 미래에 점차 연금 지출에 투입돼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위탁투자 등으로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시장 팽창을 통해 이득을 보는 금융기업들과 대중투자자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미래 금융시장에서 연기금의 역할 감소를 수용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미래 금융자본과 자산 소유자들은 금융시장에 투자된 연기금 규모를 줄이는 것은 불가하니 지출을 줄이라고, 즉 노후보장 수준을 줄이라고 압박하지 않을까?
새로운 불평등이 예견되고, 노동의 안정성보다 주식 가치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불안한 노후에 대비하는 안전망으로서 국민연금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강한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생애 마지막까지 정해진 액수를 보장하는 제도이기에 그렇다. 21세기 중반으로 나아가는 지금, 어느 때보다 끈끈해지고 있는 복지와 금융의 결합은 우리를 복지와 금융투자의 딜레마라는 덫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나은 해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윤을 복지에 앞세우는 우리 시대 복지자본주의는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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