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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관세에 묻힌 지구의 비명···브라질은 환경규제 풀고 석유 시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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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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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지구의 허파’ 브라질에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0일(현지시간) 환경단체와 원주민들의 우려 속에 개막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2위 국가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했고 의장국 브라질은 환경 규제를 푸는 조치를 연달아 시행했다.
로이터통신은 9일 60여 명의 아마존 원주민 지도자를 태운 배가 COP30이 열리는 벨렝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광업, 석유 시추, 벌목 등에 대한 자신들의 발언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아마존강 상류에서부터 하구에 있는 벨렝까지 이동했다.
배에 탄 과테말라 원주민 키체인 루시아 익시우는 “우리는 단순히 돈이나 자금을 대는 것 이상을 바란다”며 “원주민 영토를 더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브라질 당국은 최근 COP30의 취지와 모순되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2년 대선 당시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재정을 확충하고 자국의 에너지 주권을 지키겠다며 환경 규제를 느슨하게 했다.
브라질 환경청은 지난달 국영 석유 기업 페트로브라스의 해상 석유 시추를 5개월 조건부로 승인했다. 시추 지점이 아마존강 하구와 약 500㎞ 떨어져 있어 논란이 됐다. 브라질 환경단체 연합인 ‘기후 감시단’은 석유 매장지 개발 과정에서 해양 생물 서식지인 ‘아마존 산호초’가 파괴될 수 있으며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매장지 인근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라질 의회는 지난 7월 ‘환경 허가 절차 일반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소규모 광산 폐기물 저장 댐, 농·축산 단지, 하수처리장 등을 지을 때 당국의 현장 심사를 생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국의 환경 허가 심사 기간을 줄인다는 조문도 포함됐다. 룰라 대통령은 광산 댐 허가 간소화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안 전체를 무효로 하지 않았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8월 ‘콩 모라토리엄’ 이행 중단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로써 아마존 열대우림을 벌채한 곳에서 키운 콩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곡물 업자·환경단체의 약속은 19년 만에 중단됐다. 미국산 대두 수입을 금지한 중국에서 브라질산 대두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여파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무역으로 쏠리면서 환경 문제가 이전보다 덜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올해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초국적 조직범죄 대응, 인공지능(AI) 시대 대비 등 주제가 무역 문제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 2위 국가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COP30에 불참한다.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그는 미 고위급 대표도 브라질에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내년부터 산모가 250만원을 내면 2주간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운영된다. 서울시가 140만원을 부담해 2주 이용 기준 390만원의 표준요금이 적용되며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50%~100%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26년 민간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해 시범 운영 성과 평가 후 2027년부터는 전역에서 서울형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 기준 390만원의 표준요금이 적용된다. 산모가 250만원, 시는 140만원을 부담한다. 다자녀 가구·한부모 가정 등은 50%, 저소득층은 100% 비용을 감면받는다.
시 조사(6월 기준)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이용 요금은 491만으로, 산모는 평균 비용의 절반(491만원 중 250만원)만 부담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시와 협약을 맺고 운영한다.
시는 “현재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산모실(총 1964실)이 출생아 수 대비 과잉인 현실을 고려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협력형의 대안으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모델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사는 산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산모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제공된다. 시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입소 기회를 보장하면서 모든 산모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침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통해 산모 회복과 함께 신생아 돌봄 역량을 높여주는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시가 제시하는 감염 및 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기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곳 당 최대 5000만원의 시설개선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신규 건립에 100억원 이상, 최소 3~4년이 소요되고 운영에 재정 부담이 따르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공공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상생 모델”이라며 “시범 사업 운영으로 산후조리가 행복한 육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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