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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국방부 장관 “한·미, 내년에 FOC 검증 합의”…통과 땐 양국 대통령 ‘전작권 전환연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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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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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은 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충분한 임무수행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증이 내년에 완료될 경우 이재명 정부 목표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4일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단계(FOC)는 2022년도에 이미 평가를 마쳤는데 웬일인지 이것을 검증하지 않았다”며 “내년도에 검증하기로 한·미가 공동 합의 접근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발언대로 내년에 FOC를 검증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SCM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 장관은 관세 및 안보 분야에 대한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SCM 공동성명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한·미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조건의 주요 항목 중 하나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작권을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구축 여부다. 이를 위해 미래연합사의 최소한 임무수행능력(IOC), FOC, 완전한 임무수행능력(FMC)을 각각 평가·검증한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의 전환 연도를 수립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3단계인 FMC를 검증한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의 선체는 국내에서 제작하고, 원자력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은 잠을 못 잘 것”이라며 “잠항 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 2006년 양국 합의에서 “기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85) 하원의원이 차기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8년에 걸친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사실상의 은퇴 선언이다.
펠로시 의원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내 사랑하는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다”며 “나는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는 그의 선거구다.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임기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대표로서 보내겠다”며 “내가 사랑하는 도시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다. 샌프란시스코여, 당신의 힘을 알라.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고, 진전을 이뤘으며, 언제나 앞장서 왔다. 그리고 이제는 민주주의의 온전한 일원으로 남아 우리가 소중히 여겨온 미국의 이상을 지키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CNN은 이번 발표로 펠로시 의원이 38년 정치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원은 1987년 보궐선거를 통해 연방 하원에 입성했다. 볼티모어의 이탈리아계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나 하원의원과 시장을 지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며 정치 감각을 익혔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치밀한 협상가’로 불리는 토대가 됐다.
그는 2002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로 선출돼 미국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가 됐다. 2007년에는 미국 역사상 첫 여성 하원의장에 올랐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다고 평가받는다. 2019년 하원의장 재선에 성공해 60년 만에 비연속 두 차례 의장을 지낸 인물로 기록됐다.
펠로시 의원은 ‘트럼프 시대의 대항마’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의장 재임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며, 2020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을 찢는 장면은 미국 정치사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다. 2021년 1월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때는 사무실이 점거당하며 신변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18년 CNN 인터뷰에서 “여성이 능력을 보이면 반드시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래서 나는 도망치지 않고 맞선다. 여성들이 ‘밀리지 않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펠로시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묻자 “끔찍하고 사악한 여인”이라며 “나라의 큰 짐이었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펠로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원의장”이라며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고 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인천시가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각종 공연과 월미바다열차를 반값에 제공한다.
인천시는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12월까지 진행하는 공연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수험표와 수시 합격증을 지참하면 반값에 즐길 수 있는 공연은 모두 6개이다.
15일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2025 밴드데이 : Reboot’와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인천시립극단의 신파극 ‘홍도야 우지마라’,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펼쳐지는 ‘2025 얼리 윈터페스티벌’ 이다. 또 12월 19일과 20일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인천시립무용단의 창작 신작 ‘태양새 ; 빛의 날개를 펴다’ 등이다.
반값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수능 수험생 할인’으로 예매 후 공연 당일 수험표 또는 수시합격증을 지참해야 한다.
홍순미 시 문화예술회관장은 “공연 예술을 통해 수험생들이 학업으로 쌓인 긴장을 풀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도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12월 10일까지 ‘월미바다열차 수험생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수험표를 제시하면 경인전철 인천역~월미도를 순환하는 월미바다열차 탑승권(8000원)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50% 할인 혜택은 수험생 본인과 동반 2인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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