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간리(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결과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간리는 최근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결과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유지했다.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간리 승인소위 등급 유지 결정이 안 위원장의 위원장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간리 승인소위의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간리가 안창호 위원장의 자가당착적인 변명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안 위원장은 승인소위가 보낸 질의의 핵심을 교묘히 피해 거짓과 과장을 섞은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간리가 인권위에 A등급을 부여하면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부각했다. 이들은 “문제의 핵심에는 안 위원장이 그간 위원장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고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행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간리 승인소위는 전날 인권위에 보낸 보고서에서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와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고, (국제인권기준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보고서에는 “최근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가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A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인권위가 가진 문제점을 비판한 셈이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며 간리 특별심사를 촉구했다. 인권위가 불법계엄 이후인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키자, 공동행동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는 나서지 않았다’며 특별심사가 필요한 추가 사유가 생겼다고 짚었다. 인권위 노조 등도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 인권 관련 조치가 없다’는 등 문제를 지적하며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간리에 냈다. 하지만 이후 간리는 특별심사에서 인권위 등급을 A로 유지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 설립 24주년인 오는 25일 안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의 출근을 저지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지난달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 일정을 앞두고 새벽 3시에 출근했다. ‘워라벨 포기’ 논란과 함께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8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오전 3시 1분에 아카사카 숙소를 출발해 3시 4분에 공저(공관)에 도착했다. 이어 비서관들과 함께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답변 준비 회의를 약 3시간 동안 했다.
일본 언론은 역대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처음 참석하는 날에 대부분 일찍 출근했지만, 새벽 3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4일 자민당 총재 당선 직후 취임 일성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버릴 것”이라며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이라고밝혔다.
다카이치 내각은 노동시간 상한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어서 전날 총리 출근 시간은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제3야당 국민민주당 신바 가즈야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3시부터라면 직원들은 1시 반, 2시부터 대기해야 한다”며 “체력이 버티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다카이치 총리가 ‘워라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른 출근 시간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질의 소재가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새벽 3시 출근 이유와 관련해 6일 밤에 답변서가 완성되지 않았고, 숙소에는 구형 팩스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일찍 공저에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와준 비서관, 경호원, 운전사들께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구로이와 다카히로 의원은 “오전 3시에 공저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며 “위기관리 관점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공저에 사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가야 한다”며 “그러한 일련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되도록 빨리 이사하겠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는 이달 22∼23일 개최되며, 다카이치 총리는 신흥국·개발도상국과 협력 강화를 위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규제지역 매매 거래량이 한달새 76% 급감한 사이, 비규제 지역에서는 도리어 22% 증가한 것이다. 규제 적용 여부를 두고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이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발표 이후 20일(10월16일~11월4일)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6292건으로 대책 발표 전 20일(9월25일~10월14일) 5170건보다 22% 증가했다.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수원시 권선구로,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늘었다. 수원시는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권선구만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대책 전 561건에서 대책 후 890건으로 거래가 59% 증가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서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되자 비규제 신도시인 동탄 일대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동탄역이지더원, 동탄역센트럴푸르지오 등 동탄신도시 내에 있는 단지들 위주로 거래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파주·구리시(41%), 군포시(34%), 부천시 원미구(25%) 등 순이었다.
직방은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경기 12곳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감소했다.
서울 영등포구(-9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의 순으로 아파트 매매량 감소 폭이 컸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미 규제지역이던 서울 강남권은 거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초구의 경우 대책 발표 전보다 되레 거래량이 소폭 증가(+2%)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파구(-12%)와 강남구(-40%) 등도 다른 지역과 견줘 감소 폭이 작았다. 대출 한도 등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이미 규제가 적용되고 있던 지역이었던 만큼, 이번 대책의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직방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서는 자금 부담이 커진 반면, 비규제지역은 이를 피한 수요가 몰리며 단기적인 불균형이 나타나는 양상”이라며 “정책의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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