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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내리면 세수 4600억 감소···정부안의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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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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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로 낮추면 연간 4600억원씩 세수가 감소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당초 정부안대로 최고세율을 35%로 낮출 때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연간 2000억원)보다 2배 이상 세수 손실이 커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후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비공식 추산을 근거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5%까지 낮추면 연간 세수 감소 효과는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정부의 세원 확충 노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는 연 2000만원까지 세율 14%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년 2000억원씩, 3년간 총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최근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면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추가로 인하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세율만 당초 발표한 35%에서 25%로 낮출 경우 연간 세수 감소 규모가 기존 정부안의 2.3배인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배당을 줄인 기업에까지 감세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는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이 배당한 소득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이소영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이 안대로면 배당 성향 40%인 기업이 배당을 37%로 줄여도 감세 요건을 충족한다. 이는 ‘배당 확대 도모’라는 세제 개편의 취지와 어긋난다.
반면 정부안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소영 의원안보다 정부안의 (감세) 대상 기업이 더 많다”고 전했다.
배당소득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하위 50%의 1인당 평균 연간 배당소득은 1만2000원에 불과하지만, 상위 1%는 1억1700만원, 상위 0.1%는 79억5000만원에 달했다.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상위 1%가 67.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0.35%에 그쳤다. 감세 혜택이 초고소득자에게 쏠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많은 연구에서 배당소득 과세 완화의 영향은 미미하며 배당과 주가의 상관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국가 세수 축소라는 큰 손해를 볼 것이고 이는 지출 감소를 가져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당 증대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분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추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2000억원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감세 효과가) 1700억∼19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다음날인 7일 “올해 국정감사는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다”, “김현지 이름 석 자는 민주당의 ‘발작 버튼’이었다”고 평가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인사 개입 등 실세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는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이었다”며 “그것도 베일 속 주인공이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상이 결렬돼 김 부속실장이 국감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겠다고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고 했다. 전날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이른바 ‘배치기 충돌’과 관련해선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보며 현 정권이 ‘이재명-김현지 공동 정권’이란 항간의 얘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 부속실장을 향해 “더 꼭꼭 숨기 바란다.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 실장을 국민 앞에,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적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존엄현지’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투혼은 과연 역대급이었다”며 “올해 국정감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존엄현지를 숨기려 할수록 매의 눈으로 계속 지켜보며 진실규명을 위한 시도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끝까지 국감을 파행으로 끌고 간 것은 김현지 세 글자였다”며 “(민주당은) 김현지 실장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정회를 반복하며 스스로 발을 뺐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정조사 명칭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합의 불발은 여야가 국정조사의 명칭과 방향 등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수석부대표는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자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수석부대표는 “발언을 약간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조작 기소’, ‘항명’, ‘항소 포기 외압’으로 해야 실체에 맞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네이밍(이름을 붙이는 행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당에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외압인지 아닌지는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외압’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시간이 되는대로 계속 원내대표간 회동을 할 것”이라며 추후 여야가 다시 회동해 국정조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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