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미국과 중국이 부산 정상회담 이후 무역전쟁 휴전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제재도 사실상 유예됐으나 미국의 조치에 따라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미국은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중국에서 건조했거나 중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난달 9일 시행된 일련의 수출 통제 조치를 즉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역외 생산된 희토류 원자재 및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와 리튬 배터리, 인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해당한다.
미국 측 조치에 따라 중국이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제재 역시 1년간 유예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상무부는 중·미 쿠알라룸푸르 협상의 주요 성과와 합의를 소개했고, 여기에는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품 무역, 미국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치 등이 포함된다”며 “양국 정상회담 합의와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 이행 작업을 함께 잘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약속대련 양상’을 보여 왔다”며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조치는 경제 타격을 주겠다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 측면이 컸다. 미국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치를 유예했으니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제재 역시 풀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미·중 무역긴장 완화에 더해 한·중 관계 개선 흐름까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화오션 관련 부정적 상황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화그룹은 중국에서 이번 건을 통해 부정적 효과, 낙인 효과가 생겼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USTR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31일 정상회담 이후 무역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이 먼저 관세 인하와 대중국 제재 유예 조치를 공식 발표하면 중국이 상응해 부과했던 조치를 해제·유예 조치를 내놓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백악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펜타닐 관세 세율을 오는 10일부터 10%로 인하하고 고율관세도 1년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공개하자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닭고기·옥수수·대두 등에 메긴 10~15% 관세를 10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측의 보복관세 역시 1년간 연기했다.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엑스에 “중국이 연내 최소 1200만t,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차오 상무부 미주·대양주 사장(국장)은 6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연설에서 “조정된 관세와 관련해 중국은 기업들이 시장 원칙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긴장 완화에 더해 한·중 관계 개선 흐름에 따라 한국 기업을 겨냥한 제재는 당분간 잠잠할 전망이다. 문제는 휴전이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이다.
지 연구위원은 내년 4월 정상회담 전까지 한두 차례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봤다. 지 연구위원은 “미·중 간에는 여전히 신뢰가 없다. 양국 간 해결된 것이 없으며 (인권문제부터 경제구조 문제까지) 미국이 문제 삼아왔던 현안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다만 두 정상이 직접 합의했고 정상 간 위신이 걸린 만큼 휴전 분위기가 전보다는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미·중 관계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전략에 달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지원장은 “미·중이 상대국 기업에 대한 조치를 ‘해제’가 아니라 ‘유예’했다는 점에서 불씨는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며 “중국은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싸움을 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제재 조치도 선제적으로 하기보다는 향후 미국의 행동에 상응해서 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자흐스탄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중동 평화 구상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을 마친 뒤 만찬 모두발언에서 “카자흐스탄이 공식적으로 아브라함 협정 가입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도 성명에서 “아브라함 협정 가입은 대화와 상호 존중, 지역 안정을 기반으로 한 카자흐스탄 외교 정책의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아브라함 협정은 2020년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일부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해 체결됐다. 카자흐스탄은 기존 가입국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등과 달리 수십 년간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유지해왔다.
로이터통신은 “카자흐스탄은 이미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와 경제 협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아브라함 협정 참여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 자리에 참석한 일부 국가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할 예정”이라며 “곧 매우 중요한 몇몇 국가들의 가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제르바이잔과 우즈베키스탄 등 이스라엘과 관계가 긴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향후 협정 가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날 회담에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이 참석했다. 이들 국가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에 속하지만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지역이다. 미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AFP통신은 이러한 행보를 “취약한 가자지구 휴전 협정을 안정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재한 가자지구 휴전 협정은 지난달 10일 발효됐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 시신 반환을 지연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공습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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