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 정부·관계기관의 내부 검토에 시일이 걸리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안보와 관세 분야가 벌이는 ‘시소게임’으로 인해 문구 조정까지 다 끝났다는 관세협상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발표 시점에 대해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발표 지연 이유로는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미 정부 내부 유관기관 간 조율 때문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팩트시트 발표 시기를 두고 “핵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앞선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 내부 검토만 마치면 한·미 정부는 곧바로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흘 이상 흘렀는데도 발표되지 못한 상황을 두고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크게 안보 분야와 관세 분야로 나뉘는데,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과 지난달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전후해 양국이 협상을 벌인 결과로 도출해 낸 합의사항들이 모두 담긴다. 당초 안보 분야의 경우 문구까지 대체로 완성된 형태로 관세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뒤바뀌어 안보 분야 막바지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시소게임’ 형국인 것이다.
만약 팩트시트 발표가 12월로 이월될 경우, 관세협상 결과로 한국이 기대하던 자동차·부품 품목관세 인하 시기의 11월1일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위헌 심판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이 나올 경우 관세협상이 무효가 되거나 재협상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바로 무효가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미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 것이며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계획에 대해 “당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며 “혁신의 대항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양당 독점 정치 종식, 검찰·사법개혁 완수, 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약속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광역단체장)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보궐선거든 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서는 서울시장 나간다고 여론조사를 올리고 부산에선 부산시장 또는 북구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더라. 광주에 있는 친구들은 저 보고 광주에 나오라고 한다”면서 “제가 손오공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지금 제 개인 거취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 전 위원장은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했다. 오는 23일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지난 6일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조 전 위원장의 당대표 선출이 확실시되지만 과제도 산적하다. 한 자릿수 초중반에서 답보 상태인 당 지지율 제고가 일차 목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상 국회의원 12석인 혁신당 지지율은 3석의 개혁신당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낮게 나타났다.
또 당의 전열을 정비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은 존립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조 전 위원장은 당대표 취임 즉시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아 후보 영입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호남, 영남 가리지 않고 전국 기초의원 선거 가운데 다인 선거구에 한 명씩 진출하는 것이 목표다”며 “그 한 명이 각 지역에 ‘정치적 메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있다. 그는 여당과의 합당설에 대해 “설익고 무례한 합당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혁신당의 독자적 과제, 정책과 비전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그 어떤 공식적 제안도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 주광주총영사관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중국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 주광주총영사관 주적화 부총영사가 10일 전남 목포청사를 방문해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11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지난 9일과 10일 신안 가거도 인근 서해 공해상과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각각 전복된 중국 어선 A호(98t급)와 B호(99t급) 사고 직후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구조·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경은 A호 승선원 2명을 구조한 뒤 수색 구역을 확대하고, 야간에는 해경과 공군 항공기가 조명탄을 활용해 집중 수색을 벌이는 등 A호 3명, B호 9명 등 실종자 12명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 부총영사는 “한국 해경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응에 중국 정부와 선원 가족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중 간 해양 안전협력과 인도적 구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수색과 구조는 국경을 넘어선 인도적 사명”이라며 “양국이 해상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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