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서해상에서 이틀새 중국 어선이 잇달아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8시 53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50㎞ 해상에서 99t급 중국 어선 A호가 전복됐다. 사고 사실은 중국 해경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관할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됐다”고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사고 해역은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약 37㎞ 지점이다.
승선원은 모두 11명이었으며 인근을 지나던 화물선이 2명을 구조했다. 나머지 9명은 실종 상태다. 전복된 어선은 중국 랴오닝성 영구(營口) 선적으로 참조기와 갈치를 잡던 유망 어선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경비함 4척과 해군 1척, 어업지도선 1척 등 총 6척과 항공기 5대(해경 4, 해군 1)를 투입했다. 중국 해경 경비함 2척과 민간 중국어선 13척도 함께 참여해 한·중 합동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 해역에서는 침몰 선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엷은 유막과 부유물(부이, 어획물 상자, 옷) 등이 발견됐지만 선체와 나머지 실종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라며 “남은 선원들의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도 오전 6시 5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약 81㎞ 떨어진 공해상에서 98t급 중국 어선이 전복됐다. 승선자 11명 가운데 8명을 구조했지만, 이 중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숨졌고 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대형 경비함정 2척과 항공기 3대, 서해특수구조대를 투입해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한 밤샘수색 등을 이어가고 있다.
“형평성을 강조하면 사회가 하향평준화된다. 하고자 하는 학생, 더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욕망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학원 원장 A씨)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2동에서 열린 서울시 학원 연장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한 학원 업계는 ‘형평성’을 들고 나왔다. 발제자인 김희수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은 ‘교육을 가로막는 밤 10시의 벽’이라는 화면을 띄워놓고 “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더라도 지역간 규제로 학습시간에 차이가 나 교육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현재 시도마다 학원 운영시간을 자체 조례에서 규제하는데 충남은 밤 12시, 전남은 오후 11시50분으로 각각 차이가 있다.
한 고3 학부모는 “형평성은 불평등을 완화할 때 쓰이는 말인데 개념을 오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평성은 흔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때 뒷받침되는 논리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서울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시간·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보다 더 교습시간을 연장하면, 타 시도와 사교육 지표의 격차는 더 커지고 교육 불평등 또한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학원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늘리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학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원업계에선 “더 많이 학생들이 배우고 학원을 운영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소년단체와 교육시민단체는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고 학생을 경쟁으로 더 내몰며 건강을 해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원 측 인사들은 “학원 조례가 있다고 수면시간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반복해 제시했다. 조례가 없을 경우 서울시 학생의 수면시간 감소가 보다 가팔랐을 가능성 등 예측가능한 부작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학생 건강권 보장 방법으론 ‘주1회 조기 귀가 권고’를 제안했다. 청소년단체에서 “늦은 귀갓길 안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학원업계는 이미 사실상 오후 10시 이후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수업을 하거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나머지 공부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학원조례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면 단속을 강화하는 게 맞지, 왜 학원 운영을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는가”라고 했다.
학원 측은 또 “학생과 학부모도 자유롭게 늘어나는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청소년단체에선 “주변에서 밤 12시까지 배우는데 나만 오후 10시까지 수업 듣는 게 가능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청소년단체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사교육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못해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야학습 금지조례로 불리는 학원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016년 “학원조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원장, 학부모,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야는 다음달 17일 열릴 시의회에서 학원 조례를 상정보류하거나 미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조례 개정안은 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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