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사건 가담자가 11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불법 소형기지국(펨토셀) 외에도 다른 펨토셀이 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A씨(50대)와 중국인 B씨(30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C씨(40대)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유심을 개통해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다른 6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범행을 실행한 중국인 D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해킹사건 가담자는 총 11명(구속 5명·불구속 6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적발된 11명이 동일한 상선(미검거)의 지시 아래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며 각각 범행을 실행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과거 텔레그램 등으로 알게 된 상선의 의뢰로 지난 6월 초 범행에 사용된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7월19일 D씨에게 부품을 직접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이 전달한 불법 통신장비는 경찰이 D씨 등을 검거한 지난 9월16일 평택항 인근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되기 직전에 압수한 것들이다. C씨는 SNS를 통해 상선과 접촉한 뒤 하루 10만~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무단 소액결제로 취득한 모바일 상품권을 넘기는 등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이 최초 어떤 경로로 부품을 입수해 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 중이다. 또 추가 장비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동일한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돼 상선 추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과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가 10일 디지털 저널리즘 혁신을 위한 협력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정윤혁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장(미디어대학 교수)과 최소영 경향신문 CPO는 이날 고려대 미디어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급변하는 기술 및 미디어 환경 속에서 디지털 저널리즘 혁신을 위한 실무 및 연구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경향신문과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는 미디어 실무 종사자 대상의 저널리즘 심화 교육은 물론 데이터 저널리즘, 인공지능(AI) 활용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실무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공동 추진한다.
연구소 산하 크림슨 저널리즘 랩과 연계한 산학 공동 연구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취재 또는 공동 디지털 저널리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밖에 AI 시대의 취재윤리, 보도준칙, 재난·트라우마 보도 등 관련 연구를 함께 하고 가이드 라인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는 학문적 연구 지원과 관련 시설,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경향신문은 현장 기자 및 전문가 참여, 실무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실습 기회를 줌으로써 공동 프로젝트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윤혁 소장과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정환 미디어학부 교수, 경향신문 최소영 CPO, 김정근 미디어전략실장, 이용균 콘텐츠랩에디터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나선 가운데 서울 서리풀지구의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선언했고 이재명 정부도 바통을 이어받아 내년 1월로 앞당겨 지구 지정을 추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다. 현 정부·여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면서 향후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제기된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중요하지만 주민 반발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서리풀지구를 방문해 내년 3월을 목표로 진행하던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1월로 앞당겨 추진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서울 마지막 ‘금싸라기땅’으로 불려온 서리풀지구 개발을 대다수 토지 소유주가 환영한다. 1970년대부터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에 제약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호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곳도 있다. 25년 된 성당과 오랜 역사를 이어온 작은 마을이다. 서리풀2지구의 우면동성당과 식유촌·송동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빼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성당에서 만난 백운철 신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지난해 8월8일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한다고 발표한 여름에만 해도 성당과 관련이 있으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지난해 11월5일 이후였다.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서리풀지구에 공공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음날 사람들이 성당이 강제수용된다며 달려왔다. 백 신부는 서초구청에 가서 확인해보니 우면동 성당과 인접한 식유촌·송동마을이 ‘서리풀 2지구’로 개발 대상 지역에 포함돼 있다는 걸 알았다.
정부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서리풀지구(221만㎡)에 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만1000가구(55%)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로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강제 수용해 공공택지를 조성하게 된다. 이 계획대로라면 성당도 철거 대상이다.
서리풀지구는 1지구와 2지구로 나뉘어 있다.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동에 걸쳐 있는 1지구가 전체 면적의 약 91%(201만㎡)에 해당하고, 우면동 일원의 2지구(19만㎡)는 9% 정도다. 정부는 1지구에 주택 1만8000가구를, 2지구에 2000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청계산 인근에 위치한 1지구와 우면산 자락에 위치한 2지구는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 농지가 대부분인 1지구에선 개발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달 1일 국토부가 개최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도 1지구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반면 같은 날 2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는 주민들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다.
우면동 성당의 신도 4000여명을 포함한 천주교 12지구 신자 9300여명과 사제 26명은 설명회 당일 참석을 거부하고 강제 수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래 세대에게 삶의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개발 계획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선한 의지’의 구현이 종교 공동체와 주민들의 소중한 집을 파괴하는 폭력적인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믿는다.”
성당뿐만 아니라 식유촌·송동마을 주민들도 한목소리로 강제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우면산 남쪽 자락의 송동마을(2만㎡)과 식유촌(1만6000㎡)에는 각각 약 37가구가 살고 있다. 다수 주민이 이씨·송씨·최씨 등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온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산다. 1971년에 그린벨트로 묶이고 1980년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함부로 기반시설을 늘리거나 건물을 증축할 수 없어 대부분이 저층의 단독주택이다.
이곳 주민들은 환경적·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우면산 자락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맹꽁이와 비오톱 등 보전 가치가 있는 생물 종이 서식해 환경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오랜 마을이라 문화재 출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양형석 서리풀2지구 송동마을 대책위 간사는 “송동마을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에 붙여져 현재까지 내려왔고, 항토사적 12호인 단종 장인·장모 묘도 위치한 등 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마을”이라며 “오랜 시간 공동체를 유지해온 송동마을과 식유촌은 보상 아닌 존치를 원하고 있고, 면적도 서리풀 전체 지구의 1.9%에 불과한 만큼 여기를 제외하고 개발을 진행하는 편이 훨씬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이미 발표한 서리풀지구는 정부의 주택 공급 의지 가늠자로도 불린다. 정책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일단 지구를 지정하고 나서 향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서리풀지구에서 2029년 삽을 떠 2031년에는 입주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대한 빨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개발 대상에 포함할지 정하는 ‘선 긋기’는 다음 단계인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특정 지역의 보상 또는 제척(택지지구에서 뺌), 존치(지구에 넣되 원형 보존)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2027년 말까지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구 지정 이후 주민 의견을 최대한 검토해 존치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일단 지구 지정을 한 뒤,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이슈가 서리풀지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의 또다른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지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등의 그린벨트를 풀려다가 주민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한 상세한 목표를 내놓고 계획에 따라 실현해야 9·7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135만가구 공급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그린벨트 해제는 앞으로도 갈등과 논란의 소지의 여지가 큰 개발 방식인 만큼 협의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는 정부의 행정적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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