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또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지난 6일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탑 붕괴 사고로 하청노동자 7명이 매몰됐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올해 단일 사고로는 인명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번 사고가 드러낸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의 고리를 들여다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탑 붕괴사고 구조작업이 5일째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가동이 중지된 60m 높이 보일러탑을 해체하기 위해 기둥을 잘라내던 중 탑이 붕괴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난 보일러탑은 1981년 준공돼 4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된 2명을 제외하면 7명이 매몰됐습니다. 오늘(10일)까지 사망자가 3명, 사망 추정자가 2명, 실종자가 2명입니다. 붕괴한 탑 양옆에 비슷한 노후 탑이 있어 중장비 진입이 쉽지 않았고, 추가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서 구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9일)부터 드론 수색을 시작하면서 양옆에 있는 탑 발파·해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경찰청, 울산지검은 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으로 여러 추정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문제지만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전수칙은 잘 지켰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해체작업 전 마련해둬야 하는 해체계획서를 잘못 작성했거나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붕괴에 대비해 탑 무게를 지탱해주는 와이어 작업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도 들여다볼 지점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확실히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정황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란 유해·위험한 업무를 하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번 해체공사 시행사는 HJ중공업이지만,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 노동자들입니다. 그중에서도 1명만 코리아카코의 정규직이고 8명은 계약직이었죠. 첫 사망자는 일용직으로 출근한 지 4일째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위험의 외주화라는 의제를 한국 사회에 던진 장소인 발전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더 씁쓸합니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뒤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졌습니다. 그 흐름은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원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했던 발전소는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대 공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공기업들에서 2021부터 올해 7월까지 5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부상자의 85%인 443명이 하청노동자였고, 사망자 5명은 모두 하청 소속이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동서발전은 지난 7월에는 강원 동해시 동해화력발전소에서도 3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인 동서발전에서조차 위험의 외주화와 사고가 계속됩니다. 지난 4일에는 노동부가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이번 사고가 일어났죠.
최근 여러 대형사고에서도 위험의 외주화가 확인됩니다. 지난달 17일 울산 SK에너지 공장에서 보수작업 중 배관 폭발 사고로 6명의 사상자(2명 사망)가 발생했는데, 이 중 5명이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물질 노출로 죽거나 다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도 포스코DX의 하청노동자였죠.
위험의 외주화 경향은 최근 더 심해졌습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산재사망자 2118명 가운데 44.9%인 952명이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사망자는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지난해 58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 2023년 43.5%(260명), 지난해 47.7%(281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사망자 287명의 44.3%인 127명이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이 장면들은 한국 사회에서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가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라면 이 고리를 끊을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업종에서 위험요소를 서로 공유하고, 업계가 공동으로 재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악습을 바로잡을 필요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공공기관부터 위험을 전가시키는 고용구조를 바로잡아 ‘죽음의 외주화’를 끊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땜질식 처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족의 말에 정부는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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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스마트폰과 PC를 원격으로 초기화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지인들에게 악성 파일을 전송한 정황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유형의 공격”이라며 “구글의 ‘2단계 인증’을 활용하고 지인 전송 파일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가 10일 공개한 위협분석 보고서를 보면, 북한 지령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자가 피해자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PC의 사진·문서·연락처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을 통째로 삭제한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
해킹은 ‘스피어 피싱’ 메일에서 시작했다. 스피어 피싱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을 겨냥한 정교한 피싱 공격이다. 공격자는 국세청을 사칭한 e메일을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열람하자 침투에 성공했다. 이후 피해자의 스마트폰·PC·태블릿에 악성 파일을 설치해 장기간 원격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원격으로 단말기를 초기화했다.
공격자는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으로 피해자 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악성 파일을 대량 전송했다. 피해자는 스마트폰·PC가 이미 초기화돼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전송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국내 탈북 청소년 전문 심리상담사로, 악성 파일은 탈북민 청소년 등에게 전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공격에서 새로운 수법이 여럿 확인됐다. 특히 구글의 ‘내 기기 허브(Find Hub)’ 기능을 적극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분실한 스마트 기기 위치를 찾기 위한 것으로, 원격 잠금 및 모든 데이터 삭제가 가능하다. 공격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 피해자가 스마트폰·PC·태블릿에서 자리를 비웠는지 확인하고 원격 초기화를 실행했다. PC 탑재 웹캠을 통해 피해자가 외부에 있는지를 확인한 정황도 포착됐다. 보고서는 공격자들이 웹캠을 이용해 사생활을 엿봤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을 전례 없는 유형이라고 평가하며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디바이스를 원격 초기화한 뒤 공격을 이어간 사례로, 기존의 ‘들키지 않기’ 중심 패턴을 깬 행위”라며 “피싱 경계심이 높아지자 지인 간 신뢰 관계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공격 유형이 확인된 만큼 구글 ‘2단계 인증’ 등을 사용해 보안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할 때 아이디·비밀번호뿐 아니라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 2단계 인증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인이 보낸 파일이라 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 역시 보고서에서 구글 계정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및 2단계 인증 적용, 웹 브라우저 비밀번호 자동저장 기능 지양, 외출 시 컴퓨터 전원 차단, 동작 표시등이 있는 웹캠 사용 및 미사용 시 렌즈 가림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구글 측에는 “내 기기 허브 초기화 기능이 악용되지 않도록 추가 인증 절차 등을 검토·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명품을 압수한 것과 관련, “기네스북에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 “국정 사유화 게이트”, “전방위적 권력형 비리”라며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것 등과 관련, “김건희의 명품 수수와 검은 청탁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고 반문한 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와 같다. 기네스북에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개입,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국가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인사 청탁 등 온갖 의혹이 계속 드러나 그 끝을 알 수 없다”며 “그런데도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 내란 세력들은 한결같이 거짓 해명, 침묵, 축소,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 부부가 각종 특혜를 명품과 맞바꾸는 전방위적 권력형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 권력이 당내 권력 구도에까지 남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국정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디올 3종 물품’에 이어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브랜드의 손가방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손가방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손가방을 압수했다.
특검팀은 메모지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 손가방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정확한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선거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해 김 의원이 나와 당대표로 당선됐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의 출마 포기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선 지원을 대가로도 손가방을 수수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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