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여야가 8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시 사용된 통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사용된 통계만으로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적법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재산 통제이자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통계 배제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며 “통계 조작과 통계 입틀막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로 책임을 묻겠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통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6일 필리핀 세부에서 제25호 태풍 갈매기가 지나간 후 진흙으로 뒤덮인 거리를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필리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150명이 사망하고 127명이 실종됐다. 세부에서는 80만명이 대피했으며 수많은 주민이 고립된 채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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