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내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당정 간 사전 의견조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배당으로 번 돈은 이자소득과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서 최고세율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높아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정부안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재위, 이번 주부터 조세소위 가동…세법 개정안 논의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닥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아지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를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만으로는 탄핵 추진이 불가능하지만, 항소 포기 사태가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기점이라 보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검 규탄대회에서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이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포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합시다. 특별검사 (도입)합시다.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다. 국민의힘(107명)이 자체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석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도 탄핵감”이라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국회에서 우리가 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탄핵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낮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연일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 삼아 여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범죄수익 7886억원의 추징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1심에서 473억원만 인정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금액 이상을 추징할 수 없다는 점이 국민 공분을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가의 시스템을 다 붕괴시키고 있지 않느냐”라며 “이 상태에서 야당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생각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여당을 상대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항소와 관련해 신중한 판단을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주장했다. 오는 12일에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당직자, 당원 등을 총집결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신청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2000만 근로소득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납세자들은 올 1∼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활용해 환급받을 세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인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올해는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 대상자를 기존 8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합니다. 국세청이 맞춤형 ‘꿀팁’도 알려줍니다. 납세자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직장인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체크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분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 30%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총급여 25%까지는 공제에서 빠지고 그 초과 소비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을 쓸수록 공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영화관 이용, 책·신문 구매 등 문화·체육비는 30%,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40% 공제됩니다. 단, 문화·체육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습니다. 10만원은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3만원짜리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지방세 포함 16.5%)가 세액 공제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했다면(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 10만원 초과분은 30%(지방세 포함 33%) 특별 세액공제가 됩니다.
꼭 고향에 기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마다 답례품이 다르기에 받고 싶은 답례품을 보고 기부할 지역을 선택해도 됩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 이달 말 만기인 적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목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절세에 활용할 수 없을까요?
A씨가 5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부으면 연말정산에서 75만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는다면 18만원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 펀드)에 낸다면 3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청년 펀드’란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 금융상품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청년 펀드는 3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절세 혜택이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도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지만,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로 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 올해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올랐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40만원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일부 대상자들에게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를 지난 6일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차로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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