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지난 4월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의 주범인 필리핀 국적 선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원 A씨(28)에게 징역 25년, B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마약 운반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씨(35)와 기관원 D씨(32)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신원미상의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페소(약 1억원)를 받기로 하고, 코카인 약 1690㎏(5700만명 투약분)을 건네받은 뒤 선내에 반입해 은닉한 혐의가 있다. B씨는 선박 항해 정보를 A씨에게 알려주는 등 코카인을 소지·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마약 선적 사실을 감춰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반한 코카인은 실로 엄청난 양이고 그 가액도 845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며 “중대성과 죄책은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무겁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인화물질을 들고 위협한 60대 병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유모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자신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A씨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인화물질을 내보이며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A씨는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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