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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명백한 탄핵 사유”···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재점화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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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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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민의힘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총공세를 폈다. 대장동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 외압의 윗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당력을 쏟아붓는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지난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근거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 합시다. 특별검사 (도입)합시다.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이 출근길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힌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더 높은 윗선 개입 정황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항소 포기는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에 오는 11일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노만석 대검찰청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대검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는 언론 보도를 들며 “오전에는 정 장관이 자백하더니 오후에는 노 직무대행도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마디로 대통령과 법무부 무서워서 엿 바꿔먹었다는 말”이라며 “자기들 돈으로 빵꾸난 국민 돈(대장동 사건 추징금) 메워 넣으시라는 말씀드린다”라고 적었다.
국가정보원이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수용해 상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했다.
국정원은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문씨 등은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국정원은 “상고 마감 기한인 이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2017년 국내 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 정보 삭제’ 및 ‘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 국정원법 개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일에도 자신이 수사한 간첩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도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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