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충남 당진시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사막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시범운영에 나섰다.
당진시는 이동장터 시범사업을 통해 식료품점이 없거나 읍·면 소재지 마트 접근성이 낮은 마을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고, 장보기와 각종 생활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합덕읍-우강면, 대호지면-정미면 등 2개 지구를 대상으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당진도시공사, 지역농협, 읍·면 주민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시행 준비를 마쳤다.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는 이동 판매형 차량인 ‘당찬가게’(1t 트럭)와 교통 연계형 차량인 ‘당찬버스’(승합차)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이 중 ‘당찬가게’는 합덕·우강·정미·대호지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해 쌀, 라면, 세제 등 생필품을 싣고 마을을 순회 판매한다. ‘당찬버스’는 주민들을 읍·면 소재지 마트로 이동시켜 장보기를 돕는 동시에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복지관, 금융기관 등으로의 이동을 지원해 ‘시민의 발’ 역할을 맡는다.
시범운영은 다음달까지 진행되며, 각 지구별로 당찬가게와 당찬버스를 격주로 운행해 한 마을당 주 1회 방문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 활동가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집하고 개선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2028년 12월까지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진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순회판매에 그치지 않고, 읍·면 거점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화·복지·건강 프로그램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된 생활서비스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읍·면 소상공인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공급 품목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남길 당진시 농업정책과장은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생 유통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며 “만족도 조사와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4일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반클 아펠 목걸이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를 11월24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다.
서희건설 측의 청탁용 명품 전달 및 매관매직 의혹은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를 통해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8월11일 특검에 “2022년 3~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할 목적 등으로 김 여사를 만나 1억원대 장신구 3종을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를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박 전 검사를 임명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회장에게서 받은 이 고가의 3종 명품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나머지 귀금속 등 수수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가 김 여사에게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사줬다는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주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선 이날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그림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9월25일 한 차례 조사가 이뤄져 이번 조사에선 다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초 공천 청탁 등 대가로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시중가 1억원대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최고세율을 낮추면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연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는 14%,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수준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나오자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진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윤 재투자가 많은 제조업보다 금융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배당 확대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진 의원은 당정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보유로 되돌린 결정에 대해서도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됐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금투세는 투자 수익 5000만원이 면세점 기준이기에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손해를 봤을 때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한 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치, 명분, 실리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보유세를 현실화하면 자산격차 완화, 투기적 가수요 차단, 다주택자 재고 주택 매물 유도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잃은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아니라 폭등한 집값 때문”이라며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뛰어올라 아예 ‘내 생애엔 집을 장만할 수 없겠다’고 좌절했던 수많은 서민과 청년의 표가 어디로 갔겠나”라고 반문했다.
조세 정책 로드맵을 두고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우리 시대의 큰 과제”라며 “금투세,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우대받도록 설계된 세제를 문제로 꼽았다. 근로소득자는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종목당 5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종부세 역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될 뿐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으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진 의원은 “자본에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기울어진 조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한국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세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대응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17.7%로 OECD 평균인 25.3%(2023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는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며 “선거 때문에 (증세를) 못 한다고 하면 영원히 못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정책위의장이었던 진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으나, 당론으로 폐지가 결정되자 당론을 따랐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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