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건희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정당법 위반죄’로 추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한 총재, 정씨, 윤씨 등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받았다면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18일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적시했다.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은 지난 9월18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나섰다. 앞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120만명의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명 명부를 대조해 추출한 당원 명단이다.
김 여사와 전씨, 통일교 간부 등이 줄줄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됨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난은 커질 전망이다. 헌법 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DB 관리업체 압수수색 당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반발했었다.
김 여사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혐의가 4가지로 늘었다. 특검은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기소하면서 정당법 위반 혐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만 적용했다. 이날 혐의가 추가 되면서 한 총재는 기존에 특검이 한 총재에게 적용한 5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실무례와 내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사팀 및 공판팀은 본건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 판단 근거,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적었다.
강 검사는 함께 올린 경위서에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반대로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고,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통해 “일부 피고인이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 실무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미현 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검 내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게시하며 “구형의 2분의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항소 포기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다. 그러면서 “3분의1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가”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항소 포기 기준이 구형량의 3분의1이라면서 항소 포기 결정을 옹호’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현직에 있는 A검사장도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일 경우 항소한다’는 지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검찰도 항소하는 게 당연한 업무처리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항소포기를 옹호하는 분들도 엄벌을 촉구하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1/2을 넘었으니 항소 포기해도 된다는 주장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선 검사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냈다. 노 대행은 “통상의 중요사건 경우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로 진출하는 황유민(사진)이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최종전에서 우승했다.
홍정민은 상금왕과 다승왕 등 2관왕을 차지했고, 서교림은 신인상 수상을 확정했다.
황유민은 9일 경기 파주시 서원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2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임희정, 이동은과 함께 공동 선두로 정규 라운드를 마친 황유민은 18번 홀(파4)에서 연장전을 치렀다. 3차 연장에서 임희정이 탈락하고 이동은과 함께 4차 연장을 벌인 황유민은 6.4ｍ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부를 마무리했다.
KLPGA 투어 통산 3승을 기록한 황유민이 받는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억5000만원이다.
지난달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내년 미국으로 떠나는 황유민은 KLPGA 투어에서는 지난해 4월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이후 1년7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했다. 지난 3월 대만여자골프투어 시즌 개막전인 폭스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황유민은 올해 한국과 미국, 대만에서 1승씩을 따냈다. 황유민은 “연장전이 길어지면서 힘들었는데, 팬들이 응원해줘서 해보자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홍정민은 이번 대회를 공동 10위(8언더파 208타)로 마치며 상금 1위(13억4152만원)를 확정했다. 올 시즌 3승을 거둔 홍정민은 방신실, 이예원과 다승 공동 선두로 시즌을 마쳐 2관왕에 올랐다.
홍정민은 “체력을 보강하고 시즌 중반부터 집게 그립 퍼터로 바꾼 것이 효과를 보면서 좋은 성적을 낸 것 같다”면서 “내년에는 올해의 성적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교림은 5언더파 211타, 공동 18위로 이번 대회를 마치며 신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서교림은 “생애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신인상을 받게 돼 기쁘다”면서 “아직 우승이 없는 만큼 내년에는 우승을 목표로 하면서 다승까지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3년 안에는 LPGA 투어로 가고 싶다”며 “LPGA 투어에 가서 세계 랭킹 1위가 되는 것이 선수로서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 전 이미 대상 수상을 확정한 유현조는 이날 평균 타수 1위도 확정, 2관왕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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