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현대건설이 업계 최초로 입주민 이주나 구조물 철거 없이 2년 내로 아파트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구축 아파트의 외관을 새롭게 하고, 조경과 편의시설,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단지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대건설은 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디에이치갤러리에서 주택 신사업 프로젝트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를 공개했다. 이는 2년 이내 완성을 목표로 하는 단지 개선 사업으로 거주 공간과 분리된 외관 등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신청 가구에 한해 개별 인테리어 공사도 병행된다.
아직 재건축 가능 연한이 남아 있지만, 시설 노후화가 진행 중인 2000년대 초반 아파트들이 해당 사업의 주된 대상이 된다.
지난 5월 ‘더 뉴 하우스’의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 강남구 삼성힐스테이트2단지가 대표적이다. 현대건설은 이 단지에 연내 구체적인 사업 제안을 한 뒤 주민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주민 동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단 기존 법적 용적률 내에서 수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관련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인허가 과정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지상 커뮤니티 시설 증축 등으로 수선 사업으로 단지가 기존에 승인받은 법적 용적률을 넘기는 경우에는 주택법 적용을 받아 조합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유주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인허가도 거쳐야 한다.
현대건설은 삼성힐스테이트2단지의 경우 가구당 1억원 미만의 공사비 분담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건설사 상표 아파트에서 이번 신사업을 진행할 시에도 입주자 의견과 동의에 따라 자사 ‘힐스테이트’나 ‘디에이치’(THE H) 브랜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관례적인 기자회견을 생략하고 봉사활동을 했다. 정 대표 측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처리 및 3대 특검법 개정안 통과 등 내란청산과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통한 코스피 상승을 성과로 내세웠다. 당내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후속입법 주도권과 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세력의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 일정 등을 소화했다. 그는 “취임 100일이지만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오늘은 말보다 일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대표 취임 100일 정리’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개혁에 더해 내란청산이라는 막중한 임무까지 부여받은 최초의 정부”라며 “정 대표 취임 이후 하루하루 혼신의 힘을 다해 왔듯 오늘도 그런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적었다.
박 대변인은 정 대표 취임 100일 성과로 국정감사를 통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 규명 등 내란청산, 대법관 증원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3대 개혁, 3차 상법 개정안 추진과 노란봉투법 개정 등 민생경제 회복, 지방선거 100% 당원 중심 경선 추진 등 당원주권시대를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흔들림 없는 당정 원팀 : 고위당정협의회, 실무당정협의 등 긴밀한 소통 구축”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뒷받침”했다고 남겼다.
박 대변인의 설명과 달리 정 대표 취임 후 당정 간 이음이 계속됐다. 검찰개혁 후속입법을 위한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 발표 방식을 두고 지난 9월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 대표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인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재판중지법 논의를 띄웠다가 하루 만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과 조율 등 리더십에서도 허점을 보였다. 여당이 지난 9월 11일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정 대표와 상의없이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됐던 9월3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안건을 처리했다. 우 수석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도 민주당의 개혁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거친 측면을 걱정하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 엇박자를 두고 전략적 행보의 일환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최근 당내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대표가 대통령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언을 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확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기간 “싸움은 내가 할 테니 이 대통령은 일만 하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 방식이 민심에 악영향을 준다고 우려한다. 수도권 A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층을 겨냥한 실용 노선으로 국가 운영을 잘해가고 있는데, 당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강성 당원들에서도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 대표가 대통령을 뒷받침하기보다 대표 연임 등 자신의 정치 행보를 우선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 등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 거나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 시기보다 당의 언로나 소통 구조가 더 막힌 느낌”이라고 말했다. C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 내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당대표가 이를 조율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며 “(당정 간 엇박자 논란에는) 당대표를 제외한 지도부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로 ‘50·53%~60%’안을 제시하자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라고 비판했고, 산업계는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목표치”라고 맞섰다.
6일 정부가 내놓은 2035 NDC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기후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론’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기후부도 신설됐지만, 정책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감축목표) 하한을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새 정부의 기후정책에 철학과 비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2035 NDC 공청회 시민사회 패널들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부 목표의 상한선인 60%는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부합하는 61%에도, 미래세대의 요구인 65%에도 못 미치는 불충분한 목표”라며 “하한선인 50%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정부는 2035년 NDC를 ‘50~60% 범위 목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며 “정부안이 말하는 하한선은 국제 흐름에 뒤처진 목표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진행한 NDC 대국민 논의 과정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NDC 공론장에서는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당사자의 고통과 요구, 그리고 공정한 NDC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장소와 일정, 프로그램만 공개됐다”며 “토론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 행정과 급조된 패널 구성, 기후당사자의 부재 속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정부안이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목표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간 산업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48%’를 넘어설 경우 설비 투자 등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그간 검토한 가장 높은 감축안이 48%였는데, 이 역시 산업계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철강업의 실질적인 감축 여력을 초과하는 목표가 설정되면 철강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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