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7일 서울중앙지법 560호 법정의 방청석 앞줄에 붉은 꽃이 그려진 스카프를 맨 여성 13명이 모여 앉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지팡이를 잡은 이들은 서로의 표정을 걱정스럽게 살피며 끌어안았다. 누군가 눈물을 쏟으면 서로의 등을 토닥여줬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집단 소송의 재판이 이날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성폭력 피해 생존자 14명과 가족 3명 등 1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5·18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사회적 낙인 탓에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2023년 처음으로 피해를 증언했다. 같은 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직권 조사를 통해 40여년 만에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았다. 1980년 5월18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위·연행·구금·조사 등 과정에서 일부 계엄군이 자행한 강제추행 및 강간 등 16개 사건에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기관이 계엄 당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종합적인 진상규명을 한 건 처음이었다.
이후 생존자와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한 명당 약 2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12월12일에 맞춰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당시 10대에서 30대였던 생존자들은 45년이 흐른 뒤에야 법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생존자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계엄군이 외곽 봉쇄·광주 재진입·연행·구금 등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과 강제추행”이라면서 “군부의 지시로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계엄군의 폭행과 협박, 동조와 방조 내에서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오래 침묵한 이후에 국가기관의 진상규명을 통해 이뤄진 사건인 만큼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피해가 발생한 1980년 5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국가배상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기간이 지나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조사위 결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고인들도 있다”면서 실제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부터 법정에서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결정이 내려진 2023년 말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이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계엄군의) 연행 구금으로 받은 것이지 성폭행 피해와 관련된 게 아니다. 5·18 당시 성폭행으로 보상을 받은 적은 없어 무관하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원고 1명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를) 진술하지 못했던 이유와 과정들을 별도로 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해 1월16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방청석에서 두 손을 맞잡은 채로 재판을 지켜보던 한 피해자는 울먹이면서 “45년을 기다렸는데 너무 힘들다.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피해 생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몸은 역사의 현장이며 진실의 증거”라며 “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다시 살게 한 힘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존자와 연대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에게서 평화를 상징하는 열매를 건네받은 뒤 웃으며 법정으로 행진했다.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하면서 특허받은 상품인 것처럼 허위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홈·인테리어 용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479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8~9월 11번가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 운영사 6곳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로 적발된 제품은 전기 소켓 등 인테리어 소품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흙침대 등 침실가구도 155건 적발됐다. 수납가구 41건과 침구 35건도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사실이 드러났다.
위반사례로는 특허 허위 표시(302건)가 63.1%를 차지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권 허위표시 사례도 각각 82건 적발됐다. 상표권을 허위 표시한 경우도 13건 있었다.
허위표시 유형 가운데는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이미 소멸됐는데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기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허를 신청했지만 등록이 거절됐는데도 특허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제품을 판매한 사례도 179건 적발됐다. 실용신안과 디자인, 상표권을 ‘특허’로 표시했다 적발된 사례도 104건이 있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표기 삭제·수정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 속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마켓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SNS 등에서 특정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더는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대착오적인 차별·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 왜곡·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할 범죄라고 생각해주셔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며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밖에 상품들은 오름세를 보인다 한다. 가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현상)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여전히 놓여 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경제, 민생 회복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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