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성범죄 신고와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AFP통신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들이 괴롭힘이나 학대 상황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질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신속한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성들을 지지하는 제도와 정부가 존재해야 한다”며 32개 주마다 제각각인 성폭력 관련 가중처벌 규정을 통일하라고 지시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4일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거리를 걷던 중 만취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는 “대통령인 나조차 이런 일을 겪는다면, 다른 멕시코 여성들은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며 가해 남성을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다.
시틀라이 에르난데스 멕시코 여성부 장관은 “올해 들어서만 성희롱 관련 고소가 2만5000건 이상 접수됐다”며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여성이 ‘피해자 탓하기’나 수사기관의 무시를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고 설명했다.
에르난데스 장관은 “여성들은 혼자가 아니며, 오늘날 여러분을 돌보는 대통령이 있고 이를 위해 매일 노력하는 부서가 있다”며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가부장적 문화가 뿌리 깊은 멕시코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유엔에 따르면 15세 이상 여성 청소년 및 성인의 약 70%가 한 번 이상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된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전체 여성의 45%가 성적 학대를 겪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방조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놓고 “저도 피해자”라고 변명하는 전직 국무위원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추궁했다. 모름지기 내란 재판은 이렇게 엄중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소환 통보를 늦게 받았고,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고, 변호사비도 들고, 법정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냐”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전 공판 때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한 전 총리를 추궁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라고 특검에 주문하고, 첫 재판부터 생중계를 허용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참담한 진실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했다. 이달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일찌감치 못 박고,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 증거 신청도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5개월 앞서 재판이 시작된 윤석열 사건보다 먼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재판은 이 부장판사처럼 투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요, 국민 눈높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도 그렇게 진행됐다. 윤석열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한없이 무르고 더딘 재판 진행과는 천양지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지원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FIU는 지난 2월 두나무 임직원 제재와 영업 일부정지(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3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하거나 인쇄·복사본으로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실시했다.
상세 주소가 비어있거나 주소란에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도 고객확인을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고객에게도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 건도 약 330만건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도 15건 적발됐다. 이용자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국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업비트 외에도 빗썸 등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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