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1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인 리박스쿨을 운영한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에도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손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 호조로 지난 9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 기준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8월(91억5000만달러)보다 43억2000만달러, 지난해 같은 달(112억9000만달러)보다 21억8000만달러 늘어 월간 흑자 기준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이며 연속 흑자 기간도 29개월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길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827억7000만달러)도 사상 최대치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에 접어들어 수출이 호황이고, 자동차도 미국 외 유럽 등으로 수출 다변화가 이뤄진 것이 경상수지 호조 요인”이라고 말했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142억4000만달러로 역대 2위였다. 수출(672억7000만달러)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증가했다. 반도체 등 IT 품목 증가세가 지속됐고, 지난해 9월 추석연휴로 인한 기저효과로 승용차·선박 등 비IT 품목도 늘면서 2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2.1%)·승용차(14.0%)·화학공업제품(10.4%)·기계류정밀기기(10.3%)·무선통신기기(5.3%) 등이 전년 동월 대비 늘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1.9%)·유럽연합(19.3%)·일본(3.2%) 등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1.4%)에서 고전했다.
수입(530억2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증가했다. 국제유가는 떨어졌지만 국내 소비회복, 영업일수 증가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일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로 벌어들인 투자소득의 합인 본원소득수지 흑자(29억6000만달러)는 전월에 비해 약 9억달러 늘어 9월 기준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신 국장은 “10월 경상수지는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9월보다 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며 “반도체 수출 호조, 유가 안정, 본원소득수지 흑자 기조 등을 고려하면 11~12월에는 다시 양호한 흑자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향후 5년간 ‘생산·포용 금융’에 각 110조원을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KB금융은 미래 국가경제를 이끌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생산적 금융에 93조원을 투입한다. 이 중 25조원은 국민성장펀드(10조원)와 그룹 자체 투자(15조원)로 나뉘며, 나머지 68조원은 전략산업 융자(기업대출)에 쓰인다.
KB금융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역별 핵심 산업과 연계되는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인공지능(AI)센터, 물류·항만 등 지역 맞춤형 전략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복합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한다.
17조원을 투입하는 포용적 금융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다양한 금융·채무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신한금융도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30년까지 110조원 규모의 생산·포용 금융 지원에 나선다. 신한금융은 국가 핵심산업 혁신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 투자 10조~15조원, 기업대출 72조~75조원 등 93조~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등을 돕기 위해 12조~17조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 지원을 병행한다.
한편 하나(100조원)·우리(80조원)·NH농협(108조원)을 포함한 5대 금융그룹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투입하기로 한 생산·포용 금융 총액은 508조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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