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사상 최장기 셧다운 종료 임박…선거 압승하고도 공화당에 양보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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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거에서 압승하고도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연장을 약속받지 못한 채 공화당에 합의해 준 민주당을 둘러싸고 지지층의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9일(현지시간) 밤 실시한 ‘절차 표결’에서 찬성 60표를 확보해 단기지출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간 공화당은 수적 우위(53석)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번번이 가결에 실패했다. 하지만 딕 더빈(일리노이)·진 샤힌(뉴햄프셔)·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팀 케인(버지니아) 등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인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 상원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이 대거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가능해졌다.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만큼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상된다. 미 언론들은 이르면 며칠 내로 셧다운이 공식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공화당의 수정안은 시한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한 단기 임시예산안과 농업·군사건설·의회기관 등 3개 분야의 별도 예산안을 포함한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토막 낸 감사원(GAO) 예산을 원상복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연장은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올해 말 오바마케어가 종료되면 미국인 2000만명의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다며 1년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공화당은 셧다운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대신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운영이 재개되면 12월 둘째 주까지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을 단독 표결에 부쳐주겠다고 민주당에 약속했다. 아울러 오바마케어 대신 그에 소요되는 보조금 예산 약 300억달러(약 44조원)를 가입자의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주자는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다. 보험사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줌으로써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경쟁을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이 합의안이 “민주당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케인 의원은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수급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오바마케어 협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킹 의원도 “협상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연장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튠 상원 원내대표와 달리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에 대한 단독 표결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설령 단독 표결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리란 보장이 없다.
이 때문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다수는 예산안에 합의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당·코네티컷)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보조금을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공화당 제안에 대해 “건강보험을 없애고 그냥 수천달러를 주자는 건가. 그러면 암 진단을 받으면 그냥 파산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호히 맞서겠다고 유권자를 설득해 최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놓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화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지지층 일각에서도 강한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분석 전문가인 네이선 곤잘레스는 “진보진영 내에서는 민주당이 더 유리한 위치였는데 스스로 양보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지층은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다음 경선에서 심판하자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2026년까지 선거 일정이 없거나 재출마 계획이 없는 의원들이어서 정치적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수 성향 정치해설가인 스콧 제닝스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셧다운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켰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략이 없어 ‘항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곤잘레스는 “오바마케어 중단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 공화당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바람에 아침 기온이 4~7도가량 떨어져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더 낮겠다.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가 청정한 가운데 공기가 위아래로 원활하게 순환하면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젊은 예술가상 성해나 “작가는 사회 몸살을 함께 앓는 사람···촛불로 세워진 새 정부 상 받아 뜻깊어”
소설가 황석영(82)이 문화예술 분야 정부 포상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2025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열어 17명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8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 장관 감사패) 3명 등 총 33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황석영은 시상식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그는 문체부가 공개한 사전 인터뷰 영상에서 “종이책을 읽는 독자들도 옛날에 비해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한국인의 서사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삶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라며 “늘 문학에서 우리가 하는 질문들, 인간을 위한 여러 질문은 계속될 텐데, 끝까지 현역으로 글을 쓰다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962년 <사상계>에 ‘입석부근’을 발표하며 등단한 황석영은 대하소설 <장길산>을 비롯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하층민의 삶을 다룬 단편 ‘삼포 가는 길’ 등 다양한 작품을 펴냈다. 2024년 <철도원 삼대>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황석영은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로서 반세기 이상 한국문학의 흐름을 이끌며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치유와 성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관 문화훈장은 프랑스 대표 문학작품들을 번역해온 김화영 고려대 명예교수, 한태숙 연극연출가, 유희영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조성룡 건축사사무소 대표 4명이 수훈했다.
보관 문화훈장은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 나인용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첼로 연주자 양성원 연세대 관현학과 교수, 이강소 작가, 정영선 조경설계 서안 대표 5명이 받았다.
옥관 문화훈장은 김형배 만화가, 최경만 서울시 무형유산 삼현육각 보유자, 김아라 연극연출가, 신상호 도예가 4명이 수훈했다. 화관 문화훈장 수훈자는 최신규 초이크리에이티브랩 대표, 윤석구 한국동요사랑협회 고문, 허영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3명이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에는 문화일반 부문 종이문화재단, 문학 부문 은희경 소설가, 음악 부문 최우정 서울대 작곡과 교수, 연극 부문 임도완 극단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소장, 미술 부문 고(故) 박영숙 사진작가 5명에게 수여했다.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는 문학 부문 성해나 소설가, 음악 부문 이하느리 작곡가, 국악 부문 김준수 국립창극단 단원, 연극 부문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 무용 부문 전 국립무용단 부수석 단원 최호종 무용가, 미술 부문 양정욱 작가, 공예 부문 유의정 도예가, 건축 부문 김영배 드로잉웍스건축사사무소 대표 8명이다.
성해나는 “저는 예술가란, 그리고 작가란 사회의 몸살을 함께 앓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한다”며 “촛불로 세워진 새 정부에서 상을 받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도 시대의 희비를 함께 겪고 몸살을 함께 겪으면서 부지런히 쓰고 살아가는 예술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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