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중국이 분리주의자 규정한 대만 의원에 CCTV “국제 공조로 체포 가능” 선전 …대만 대륙위 “집단적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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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9일 오전 ‘대만 독립분자 선보양의 실체 폭로’라는 제목의 8분짜리 영상을 내보냈다. 선보양은 범죄학을 연구하는 국립 타이베이대 교수로 지난해 1월 총선 이후 민진당 소속 입법회 의원(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의 무력침공에 대비한 예비군 양성소인 흑곰학원을 설립했다. 중국의 정보·인지전 전략을 분석하는 <중국이 처들어오면 어쩌지>를 출간했다.
중국은 지난해 선보양을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 명단에 올렸으며 올해 6월에는 부친 선투청의 기업이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취했다. 충칭시 공안국은 지난달 말 선보양의 흑곰학원 운영과 관련해 ‘국가분열죄’를 저질렀다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선보양은 대만에 거주하고 있어 중국 당국의 조치는 실효성이 없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CCTV는 충칭시 공안당국 관계자와 법학 교수들을 인터뷰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발부하는 등 선보양을 전 세계적으로 체포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CTV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를 겨냥해 “지금 멈추지 않으면 (선보양) 다음은 당신 차례”라는 경고를 전했다.
CCTV 영상 방영 이후 선보양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로 가득 찬 가짜 다큐멘터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만과 중국은 서로 종속된 국가가 아니다”라며 “중국은 죄명을 날조해 대만까지 영향력을 뻗치지 말라”고도 비판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도 “중국 공산당은 ‘초국가적 탄압’을 통해 대만 국민을 집단적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규범과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중국 본토는 대만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통일을 염두에 둔 ‘강온양면’의 선전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군의 군사활동과 전력을 과시하는 영상을 연달아 공개하고 ‘대만 독립세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대만 주민의 중국 대륙 입국 절차는 간소화하고 관영매체를 통해 대만인들이 평화통일을 원한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국민당 대표로 당선된 강경 친중파 정리원에게 축사를 보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최근 대만의 국민당 지지율 상승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미·중정상회담으로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완화된 상황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산모가 250만원을 내면 2주간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운영된다. 서울시가 140만원을 부담해 2주 이용 기준 390만원의 표준요금이 적용되며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50%~100%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26년 민간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해 시범 운영 성과 평가 후 2027년부터는 전역에서 서울형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 기준 390만원의 표준요금이 적용된다. 산모가 250만원, 시는 140만원을 부담한다. 다자녀 가구·한부모 가정 등은 50%, 저소득층은 100% 비용을 감면받는다.
시 조사(6월 기준)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이용 요금은 491만으로, 산모는 평균 비용의 절반(491만원 중 250만원)만 부담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시와 협약을 맺고 운영한다.
시는 “현재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산모실(총 1964실)이 출생아 수 대비 과잉인 현실을 고려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협력형의 대안으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모델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사는 산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산모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제공된다. 시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입소 기회를 보장하면서 모든 산모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침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통해 산모 회복과 함께 신생아 돌봄 역량을 높여주는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시가 제시하는 감염 및 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기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곳 당 최대 5000만원의 시설개선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신규 건립에 100억원 이상, 최소 3~4년이 소요되고 운영에 재정 부담이 따르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공공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상생 모델”이라며 “시범 사업 운영으로 산후조리가 행복한 육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직면했다. 강수량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주요 댐 수위는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도 테헤란에서는 물 공급 제한이 시작됐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테헤란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와 BBC는 9일(현지시간) 이란에서 전례 없는 가뭄이 발생해 인구 1000만명이 거주하는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주요 댐의 저수율이 5%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이란 당국은 이날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수압을 낮추는 방식으로 테헤란에 대한 급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 발표에 대해 국영 통신들은 이미 테헤란에서 ‘조용한 단수’가 10일 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헤란 일부 주민들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단수를 경험했으며 추가 단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 6일 가뭄이 겨울까지 계속될 경우 테헤란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이란의 여름은 고온 건조하며 가을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나 이란 당국자들은 올가을 강수량이 매우 적다면서 “테헤란에 가을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100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카라즈댐의 관리자 모하마드 알리 몰렘은 “지난해에 비해 강수량이 92% 감소했다”며 “저수지에 있는 매우 적은 물도 사용할 수 없는 ‘죽은 물’”이라고 말했다.
가뭄이 너무 심각하자 이란 일각에선 이스라엘 등 인접 국가가 과학 기술을 사용해 이란의 비구름을 소멸시키거나 다른 국가로 이동시킨다는 음모론까지 확산하고 있다. 메디 참란 테헤란 시의회 의장 등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기우제를 지내달라고 호소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외신은 이란의 물 부족 사태가 예견된 인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란의 과도한 댐 건설, 불법 시추, 지속 불가능한 농업 방식 등이 수십년 동안 수자원을 고갈시켰으며 기후변화와 기온 상승이 이러한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전했다. NYT는 또 과도한 지하수 추출 탓에 테헤란의 지반이 연간 300㎜의 속도로 침하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 관련 임계치로 간주되는 수치의 60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011년 이후 몇 차례 수자원 부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고 BBC는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물 소비를 줄이도록 농업을 현대화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 기관 간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니마 쇼크리 독일 함부르크 공과대학 수자원·토양 전문가는 “인공지능(AI)과 고해상도 위성 기술이 이란의 수자원 관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란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엔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해법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늦가을에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은 어둡다. 이란 기상 당국은 앞으로 1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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