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직자윤리위, 퇴직 대통령실 행정관·경찰의 로펌행 등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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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가 공개한 ‘2025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45건 중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지난 4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4급 상당(행정관급) 직원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지난해 5월 퇴직한 한 경감은 내년 3월 법무법인 화우의 신입 변호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또 지난 10월 퇴직한 공군 중령은 내년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연구원으로 이직하려 했으나, 군에서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됐다.
반면 2023년 10월 전역한 공군 대장 출신인 한 인사는 부영주택 고문 취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인사는 전역 시기 등을 볼 때 정상화 전 공군참모총장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2월 퇴직한 검사의 신영증권 법무팀장 이직과 2023년 3월 퇴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상공에너지 대표이사 취업도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5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정복출씨 별세, 권혁재씨(변호사)·혁대 전 목원대 총장·혁천 공군 대령·혁호 기아자동차 부사장·혁채 신라약국 대표·혁문 전 현대중공업 부장 모친상=6일 대구 케이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30분 (053)322-4444
■이정자씨 별세,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친상=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10시 (02)3410-3151
■김봉근씨 별세, 성곤 퍼블릭타임스 대표(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인숙·현숙·희숙·현정씨 부친상, 박소영씨(박소영 세무회계사무소 근무) 시부상, 성영화씨·이도근 대성건축 대표·신영섭씨(송파세무서 법인세과 근무) 장인상=6일 오후 1시10분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2)440-8800
■양화진씨 별세, 윤금안씨 남편상, 양승혁씨·승권씨·승학 전 대통령실 행정관 부친상, 이미애·김은주·이승희씨 시부상=5일 오후 8시30분 서울성모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02)2258-5925
■황병무씨 별세, 준성 (주)큐피크바이오 대표이사·인선 (주)티에스엠 부장·도성 (주)더스탠드포인트 대표이사 부친상, 김지은·김윤정씨 시부상, 황유정·유진·재원씨 조부상=6일 오전 9시37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30분 (02)3010-2000
■김형태씨 별세, 이재형·재성·재수·재준씨 모친상, 이준구·정희경·고금숙·김수희씨 시모상, 이정호씨·수호 테크M 부사장·소현씨 조모상=6일 가천대 길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30분 (032)460-3443
■변광수씨 별세, 은영 청주시의원 부친상=5일 오후 11시 청주성모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043)210-5444
■변연자씨 별세, 김학찬 UNIST 대외협력실장 장모상=5일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5시30분 (051)3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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