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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EU 탄소조정제 내년 본격 시행··· 경기도 중소기업 50% “대응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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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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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수입품에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중 절반은 해당 제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 주관으로 ‘2025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관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는 경기FTA센터 2025년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25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150개사가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다. 2024년 조사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4.1%에 불과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50%로 증가했다.
기업들이 꼽은 탄소중립 대응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 이행 역량 부족(38%), 진단·컨설팅 비용의 부담(22%), 내부 전문인력 부족(18.67%) 순이었다.
희망하는 지원사업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감축 컨설팅(29.32%), 환경인증 취득 지원(21.8%), 탄소감축 공정 및 설비 전환 지원(17.29%), 전문인력 양성 지원(12.5%) 등이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2023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으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6년 1월 본격 시행 이후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FTA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해 탄소배출량 검증·감축을 위한 컨설팅 확대, 환경인증 취득 지원 등 강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글로벌 탄소 규제 등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의 무인기 북파 작전이 진행될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여 전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외곽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그가 12·3 불법 계엄의 핵심 인물인 만큼 무인기 작전과 계엄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국군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낼 당시 일부 작전 전후로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작전이 북한과 군사 충돌을 유도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실행한 작전이라고 본다. 평시에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정식 지휘·보고 체계에서 배제된 정황 등이 근거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무인기 작전 전후로 여 전 사령관 등과 통화한 사실을 미뤄 볼 때 여 전 사령관 역시 무인기 작전에 조력자 형태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무인기 작전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군 첩보를 수집하는 방첩사의 수장으로서 전 과정의 정보를 김 전 장관 등으로부터 공유받고 일부 상황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도 지난해 9~12월 2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에는 김 전 장관(당시 대통령 경호처장)과 함께 김 전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봤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방첩사 내부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12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됐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사령관과 통화한 뒤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고도 본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의 핵심 인물인 만큼 그가 무인기 작전 전반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무인기 작전과 불법 계엄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도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런 점을 종합해 그를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3일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피의자 조사뿐 아니라 그간 여러 차례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무인기 작전 자체를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일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 당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김 전 장관과 평소 통화를 자주 하는 사이였던 만큼 일상적인 대화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 추락 무인기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 한 사안을 어떻게 더 조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공개로 군의 무인기 북파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인화물질을 들고 위협한 60대 병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유모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자신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A씨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인화물질을 내보이며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A씨는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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