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일대 고층 건물 개발 사업에 대해 “종묘가 수난”이라며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계문화유산과 그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은 아니”라며 “도심 속 문화유산,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와 개발 필요성 사이의 지속 가능한 조화를 찾아가는 문화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듯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에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K-문화, K-관광, K-유산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풀기 위한 국민적 공론의 장을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과 함께 현장 시찰에 나설 계획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유해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6일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합동감식을 통해 파손된 배관 및 화학물질 분출 위치,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8시5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발생했다.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며 유해물질이 누출됐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A씨(54)는 포스코 사내 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B씨(33) 등 30대 노동자 3명도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포스코DX는 사과문을 내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유가족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부터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21그램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여서 김 여사와 쌓은 친분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13일에도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측은 사저 압수수색에 대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이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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