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대통령실은 7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이번에 공개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용이 무효가 되거나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위헌 결정이 나오면 바로 무효가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 것이다. 위헌이 돼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안보 분야에서) 미국 유관 부서 간 의견 수렴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 추진(핵추진) 잠수함 관련 문구 포함 여부에 대해선 “팩트시트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 이슈들을 다 커버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안보와 통상·무역 파트가 있는데 안보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로 문구가 성원이 됐었다. 무역 파트가 미진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못 하고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경주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고 실무적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상·무역 분야에 대해선 “현재로선 문제시되는 건 없다”며 “지금까진 그렇지만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발표 전에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원자력 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사실상 포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 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됐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지을 수 있는데 핵연료 사용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 승인받은 것”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 어디에서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한국에서) 짓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거기에 넣을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받는다”며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도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하는 것으로 안다. 우리가 개발한 원자로에 맞는 농도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이 아닌 한국 상황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해양작전 환경과 예산을 고려할 때, 버지니아급 잠수함 수준의 고농축(90% 이상)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20% 이하의 저농축 연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 수요와 한국의 수역 지형에 맞는 면에서 비용 대비 효용이 잘 들어맞는 우리 모델을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비만율은 30% 넘게 늘었는데 특히 30·40대 남성 절반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이 10일 발표한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비만에 해당하는 성인은 전체의 34.4%였다. 10년 전 4명 중 1명(26.3%)이 비만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약 30.8% 증가한 수치다.
이중 남성 비만율은 41.4%로 여성(23.0%)보다 약 1.8배 높았다. 특히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30대(53.1%)와 40대(50.3%) 남성은 2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고령층인 60대(26.6%)와 70대(27.9%)에서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높았다.
스스로를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았다.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54.9%)은 주관적으로 자신이 비만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비만인 사람이 이를 자각하고 있는 비율은 남성 77.8%, 여성 89.8%로 조사됐다.
반면, 비만이 아닌데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한 비율은 남성 13.0%, 여성 28.2%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실제 체형과 인식 사이에 괴리가 더 컸다. 윤영숙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남성보다 여성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비만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전남(36.8%)과 제주(36.8%)에서 비만율이 높았다.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29.1%)이었다. 특히 전남은 비만율이 11.4%포인트 상승(2015년 25.4%→2024년 36.8%)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울산과 충남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2.9%포인트 증가(2015년 26.2%→2024년 29.1%)에 그쳐 가장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3개년(2022~2024년) 평균 기준으로 보면, 전국 시·군·구 중 비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 단양군으로 44.6%였다. 이어 강원 철원군(41.9%), 충북 보은군(41.4%) 순이었다. 비만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 과천시로 22.1%로 조사됐다. 대전 서구(23.1%), 대구 수성구(23.7%)가 뒤를 이었다. 단양군과 과천시의 비만율 격차 비(지표별 최댓값과 최솟값의 비)는 약 2배 차이가 났다. 윤 교수는 “도서 산간 지역이라고 해서 운동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이동 편의성, 거리 때문에 오히려 신체활동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대도시보다 지방에서 비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만율은 OECD 평균(56.4%)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만은 심혈관질환, 제2형 당뇨병, 근골격계 질환 등을 유발하며 대사·호르몬·면역 기능 변화를 유발해 특히 대장·간·췌장암 등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비만율은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체중과 신장을 바탕으로 계산한 체질량지수(체중/신장)가 25 이상인 경우로 산출했다.
질병청은 “체중을 5~10%정도 줄이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와 호르몬 환경은 크게 개선된다”면서도 “식이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지 않고, 비만치료제들로만 체중 조절을 하면 영양결핍,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및 대사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식이조절과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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