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몽니를 부린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보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며 한·미 간 이견 등 여러 해석이 나오자 양국 의견차가 아닌 미국 내부 사정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러트닉 장관이 아마도 다른 욕심을 좀 내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한·미 간의 이견보다는 미국 정부 기관들 내에서의 다툼이 팩트시트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율해야 될 내용이 최종적으로 좀 남아 있긴 하지만 한·미 간 갈등이 결정적인 (이유인)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팩트시트는) 큰 틀에서는 (미국) 국방장관이 와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자체에 대해 큰 이견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에너지부 내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세계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각론에서 이견이 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러트닉 장관이 지난달 30일 엑스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본인의 정부 내 위상 문제나 향후 한·미 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 선점을 하겠다는 기싸움”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80~90% 건조한 뒤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마지막 조립과 검수를 하는 병행 건조 방법을 두고는 “아주 괜찮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도 살리면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타협책”이라며 “연료 장착만 미국에서 해 세계적 규제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팩트시트의 조속한 발표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많이 기다린다”며 “미국 측에서 상식적이지 않게 나오더라도 좀 더 당당하게 압박해서 이번주 중에 결론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KBS에 출연해 팩트시트 발표 시기를 두고 “핵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가 10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문에서 “미국이 2025년 11월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유예했다는 점을 감안해” 같은 날 발효 예정이었던 한화오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한 대응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과 중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했다. 제재 대상 회사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당시 제재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보다는 한·미가 미국 조선업 복원을 위한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견제구로 해석됐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이 협상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제재를 단행했다는 해석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양국은 301조 조사와 관련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 미 백악관이 지난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미·중은 정상회담 이후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미국은 301조 조사 유예 외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도 유예하기로 했다. 대중국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으며 고율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중국은 역외생산 희토류와 리튬이온배터리, 인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미·중은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각종 조치를 ‘철회’가 아닌 ‘유예’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중관계가 강대강 모드에 돌입하면 제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해군 전력과도 밀접한 한·미 조선업 협력은 중국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중국은 무역전쟁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제재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제재 부활 여부는 미국의 움직임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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