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광주시가 광주공항에 국제선 임시 취항을 다시 추진한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돼 시민 불편이 크고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광주공항을 무안공항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독자작인 ‘임시 국제선’ 추진은 전남도나 무안군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광주시는 10일 “국토부에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재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지역민의 불편과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와 전남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12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폐쇄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동계 정기편 항공일정’에도 무안공항이 제외됐다.
광주시는 “내년 3월까지 호남권 하늘길이 사실상 막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무안공항 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선 공항인 광주공항에 ‘국제선 취항’은 쉽지 않다. 광주시는 지난 2월에도 임시 국제선 취항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시설 보강이 필요하고 부정기편 허용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광주시의 재신청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 보존을 원하는 참사 유가족들의 입장을 존중해 무안공항 재개항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선 전용 공항인 광주공항은 국제선을 띄울 관련 시설도 없다”고 밝혔다.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국제선 취항을 요구하는 것은 ‘공항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광주공항은 도심에 위치해 많은 시민이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광주시는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안군의 반대로 수년간 진척이 없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재부, 국토부 등 6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도·광주시·무안군 등과 대화(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6자 TF가 구성돼 공식활동을 앞둔 시점에서 광주시의 독자적인 ‘국제선 취항 추진’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무안공항 재개항 문제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항통합과 연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A씨 부부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는데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를 내고 있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A씨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추적 조사한 결과, A씨의 집에서 오렌지색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들어 있었다.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까지 포함해 약 9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A씨처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시가 함께 잠복 수색 등을 벌인 결과,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십여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광역 지자체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00여억원에 달한다.
지방국세청과 지자체 공무원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정보를 공유해 잠복·탐문, 현장 수색을 벌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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