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1)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맡는다.
인천경찰청은 유 교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은 당초 인천연수경찰서에 배당됐지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수서에는 지난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개인으로 알려진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대는 내부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낮거나 불확실한 항목을 사회적 필요 등을 고려해 ‘부분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선별급여 안에 이른바 ‘관리급여’라는 새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별급여 유형에 새롭게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해당 사유로 선별급여에 지정되면 본인 부담률은 95%로 할 예정이다. 사실상 대부분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해당 항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이용실태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가 필요한 진료는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는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도수치료’가 초기 적용 후보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복지부에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제외하고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도 도수치료였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했다”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목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고, 미세먼지가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2∼11도·낮 15∼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상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내륙과 충청권, 전북·전남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도 1㎞ 미만의 안개가 예상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청권, 광주, 전북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오후부턴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농도가 더 높아지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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